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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경제연, 산업별 고용현황 분석 및 개선안 제시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 전체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감소가 뚜렷하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산업 수요 측면의 고용 상황(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 수요를 보여주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14년 이후 분기별 자료를 활용)은 첫째,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내 사업체(비농 전산업)의 종사자는 ’141분기 전년동기대비 16.7만명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고 ‘151분기는 약 2.7만명 증가에 그쳤다.

 

둘째, 서비스업 고용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15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7.3만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체의 종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4.5만명 줄었다.

 

셋째, 주력 제조업의 중소기업 종사자 감소폭이 컸다. 국내 제조업체 종사자는 ’141분기 전년동기 대비 2.9만명 증가했지만 ’151분기는 약 1.1만명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 제조업 중 섬유 의복, 조선, 전기장비 업종의 종사자 수가 약 2.2만명 감소했다.

 

넷째,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심각하다. 최근 건설업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종사자는 ‘15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3.4만명 감소했다.

 

다섯째, 서비스 업종 내 고용 온도차도 컸다.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숙박 음식업, 사업서비스업 외,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는 ‘15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1.6만명 감소해 업종 간 차이를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확대와 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산업의 고용 수요 확대를 가로막는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기업의 신규투자 유도, 정부의 고용지원금 확대 등 산업별 차별화된 고용지원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중소 사업체의 FTA 활용도 제고, 고용 지원 등으로 고용감소를 방어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및 고기술화에 투자를 집중으로 새로운 주력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 불황 지속에 따른 실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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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 선정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 역사의 조난자들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 '사단법인 물망초'가 도쿄대 오가와 하루히사 명예교수(84세)를 제3회 물망초人 수상자로 선정했다.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일본에서 ‘북한인권운동의 시조’로 불린다. 1994년에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北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을 창설해 대표를 역임한 이후 2008년에는 정치범수용소 폐지를 주장하는 No Fence(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 北朝鮮の強制収容所をなくすアクションの会)를 창설해 지금도 대표를 맡고 있는 현역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돼 재일 한국인 북송을 지지하던 학생이었던 그는 1993년 8월 일본 도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조선 귀국자 모임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설했다. 이후 활동의 초점을 전반적인 북한 인권문제로 옮겨 강제수용소 철폐에 전력을 기울이며, 강제수용소의 실상을 고발하는 탈북자 수기 읽기 운동을 벌였다. 결국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에 이어 ’No Fence’라고 하는 북조선 강제수용소를 없앨 행동 모임을 만들어 80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