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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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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대경제연, 산업별 고용현황 분석 및 개선안 제시

현대경제연구원은 산업 전체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었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감소가 뚜렷하다고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산업 수요 측면의 고용 상황(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 수요를 보여주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14년 이후 분기별 자료를 활용)은 첫째, 산업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내 사업체(비농 전산업)의 종사자는 ’141분기 전년동기대비 16.7만명 증가했지만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고 ‘151분기는 약 2.7만명 증가에 그쳤다.

 

둘째, 서비스업 고용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15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7.3만명 늘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체의 종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약 4.5만명 줄었다.

 

셋째, 주력 제조업의 중소기업 종사자 감소폭이 컸다. 국내 제조업체 종사자는 ’141분기 전년동기 대비 2.9만명 증가했지만 ’151분기는 약 1.1만명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 제조업 중 섬유 의복, 조선, 전기장비 업종의 종사자 수가 약 2.2만명 감소했다.

 

넷째, 건설업의 고용 감소가 심각하다. 최근 건설업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종사자는 ‘15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3.4만명 감소했다.

 

다섯째, 서비스 업종 내 고용 온도차도 컸다. 서비스업체의 종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숙박 음식업, 사업서비스업 외, 도소매업 등의 종사자는 ‘151분기 전년동기대비 약 1.6만명 감소해 업종 간 차이를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확대와 산업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첫째, 산업의 고용 수요 확대를 가로막는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기업의 신규투자 유도, 정부의 고용지원금 확대 등 산업별 차별화된 고용지원전략도 필요하다. 셋째, 중소 사업체의 FTA 활용도 제고, 고용 지원 등으로 고용감소를 방어해야 한다. 넷째, 고부가가치 및 고기술화에 투자를 집중으로 새로운 주력 산업과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 불황 지속에 따른 실직자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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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