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단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게 여론에 밀려 통과한 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언론인들이 포함되자 각 언론들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부패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모양새이다.

심지어 어떤 언론은 뉴스에 과일상인들을 등장시켜 명절에 선물을 못하게 하면 상인들이 망한다는 논리로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걸 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언론들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구나하는 생각까지 든다.

언론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언론은 어떤가? 한 마디로 말해 언론재벌이 대기업의 횡포보다 더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대통령이 언론을 손 좀 보겠다고 덤볐다가 대통령마저 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언론재벌의 권력이다. 이제는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 언론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가 없다.

정치 다음으로 부패한 곳이 우리의 언론이다. 언론 다음으로 김영란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사들이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교사들의 촌지문화는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에서는 교사가 50불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뇌물로 처벌을 받는다.

천민자본주의 사상은 버려라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정치인,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이들이 깨끗해져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 스스로 정화노력이 없을 때는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논리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된 고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김영란법의 시행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 접대문화와 편법, 그리고 로비가 사라져야 진정한 경제가 살아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재벌의 ‘갑질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 도마 위에 올랐다.

‘갑질논란’의 중심에는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천민자본주의 사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뇌물과 로비로 일을 성사시킨 것이 지금의 재벌들이다. 이런 배경에서 자라난 재벌3세가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겠는가? ‘갑질논란’의 중심에 부정부패와 뇌물이 숨어있는 건 너무나 자명하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검은 유혹이 ‘갑질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정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곳에는 사회정의가 들어설 수가 없다.

작은 것부터 고쳐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한다. 스포츠의 세계처럼 공정한 룰에 의해 패배하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검은 돈과 로비로 승리를 하면 거기에서 패배한 사람은 절대 승복할 수 없는 것이 이치다. 그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고 사회전반에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정정당당하고 공평한 룰이 없이 편법이 판치기 때문이다.

권력을 잡기만 하면 그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를, 또는 아랫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려는 이 사회에서 사회정의가 자리 잡기 힘들다. 지금 당장 불편하겠지만 곪은 상처는 도려내야 한다. 명절에 뇌물용 선물이 줄어들면 장사하는 상인들이야 매출이 당분간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 깨끗한 사회가 되면 더 큰 이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빨리 들끓는 냄비처럼 여유 없이 살지 말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 권력이나 부(富)를 가진 사람이 솔선수범해서 낮은 자세로 임하고, 힘들어 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야 한다.

뉴스를 독점하던 시대는 갔다

이제 뉴스를 독점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언론재벌들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씁쓸한 이유다. 뉴스도 이제는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SNS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부패한 국회의원을 양산하는 대의정치가 끝나고 이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SNS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시대가 가능해진 것이다.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던 국민들이 이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들도 강한 목소리를 이들에게 들려줘야 한다. 그들이 독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힘을 가진 자들이 먼저 김영란법의 시행을 외쳐야 한다. 그래야 국민은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MeCONOMY Magazine May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