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성장 둔화와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실업급여 수급자수와 지급액은 △‘12년 119만 명, 3조 6,767억 원, △‘13년 121만 명, 3조 8,819억 원, △‘14년 125만 명, 4조 1,52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 ․ 도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경기도 313,148명, △서울특별시 275,067명, △부산광역시 95,751명, △인천광역시 80,157명, △경상남도 76,157명, △경상북도 59,839명, △대구광역시 55,728명, △전라북도 40,317명, △충청남도 37,807명, △대전광역시 37,391명, △강원도 37,013명, △광주광역시 34,239명, △충청북도 33,830명, △전라남도 31,604명, △울산광역시 27,113명, △제주특별자치도 10,092명, △세종특별자치시 2,703명 순이었다.

또한 ‘13년 대비 ‘14년 광역시 ․ 도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19.02%, △충청남도 10.17%, △울산광역시 8.44%, △경상북도 6.19%, △제주특별자치도 5.66%, △전라남도 5.12%, △전라북도 5.04%, △광주광역시 4.85%, △인천광역시 4.84%, △경기도 4.16%, △강원도 2.27%, △서울특별시 1.87%, △대전광역시 1.19%, △경상남도 1.06%, △부산광역시 0.84%, △충청북도 –0.07%, △대구광역시 –1.26% 순이었다.

특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경기도는 특별자치시 ․ 도인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던 울산과 비교하면, 수급자수와 지급액의 차이는 각각 11.5배, 10.9배에 달했다. 장 의원 측은 “물론 인구수의 차이도 있지만 양적 고용에 급급한 나머지 질적 고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2년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액은 각각 20,946명, 113억 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21,736명, 117억 원, 2014년에는 22,126명, 13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달성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실업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계속되는 경제의 저성장 흐름에, 일자리의 양적 고용도 중요하지만 질적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에 관련 당국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철저한 관리 ․ 감독으로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