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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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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IoT기반 스마트라이프 연구포럼 발족

권은희 의원, 사물인터넷 진흥 특별법 제정 위한 모임

전 세계적인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연구포럼이 신설된다.

 

새누리당 대변인 권은희 의원(대구북구갑,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oT기반 스마트라이프 연구포럼을 오는 41() 오전 12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발족했다.

 

본 포럼은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과 이형희 한국사물인터넷협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포럼 구성 주체 간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포럼 초기에는 비공개 연구포럼으로 운영하고 올 상반기 중으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이후 오픈포럼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권은희 의원은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별 법제를 통합해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제정법에 소요되는 시간과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스마트그리드 법률안)’의 형태처럼 사물인터넷 특구 및 실증단지 등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사물인터넷 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권은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진하려는 실증단지 등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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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