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이 다량 유통되고 있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에서 주요 웹하드 사이트 중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음란물 유통실태에 대한 샘플조사를 한 결과, 노골적인 음란물이 하루 수백 건, 시간당 70~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성인 인증 후 성인물 접근을 허용하고 있어,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웹하드 업체는 택배 박스, PC방 등을 통해 무료 다운로드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어, 신용카드 등 결재수단이 없는 청소년들도 음란물을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온라인에 유통되는 음란물에 대해 사이버수사 경찰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음란물 유통 실태나 정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성인인증 수단으로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등 다른 수단을 통해 인증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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