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요금, 자동차 수리비 인하, 맥주 다양화 등을 위한 이른바 경쟁촉진 3법에 대한 토론회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세정치연합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독과점으로 맛없는 맥주를 마셔야 하고, 통신비와 차수리비는 비싸다며 경쟁촉진3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당대표 후보는 축사를 통해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경제정당, 생활정당이 되는 것이 새정치연합이 나아갈 길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후보 역시 수입맥주 전문점은 있어도 국산맥주는 다양하지 않을까 원인을 찾아보니 주세법에 의해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 탓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규제와 경쟁을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이 아닌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최자인 민주정책연구원 민병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존의 경제민주화 버전1보다 좀 더 생활밀착형인 것으로, 버전1을 폐기한 것은 아니라며 경쟁촉진3법에 대해 설명하며,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직판(직접판매) 판로를 열어줘 블루오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곧바로 이어진 법안발표 순서에서 전병헌 의원(통신비 인하)은 "1991년에 만들어진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공정한 경쟁’이 대기업들의 ‘안전한 경쟁’으로 변질됐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요금인가제와 요금신고제 모두 없고, 일본은 요금인가제를 요금신고제로 바꿔서 자유로운 시장경쟁 체제를 구축했지만 우리나라는 요금인가제를 통해 오히려 정부가 요금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차 수리비 인하와 관련해 민병두 의원은 "순정품은 독점공급 되는 탓에 갑이 정한 가격에 따라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 동일품질이라면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문제는 디자인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체부품 업자가 성능은 똑같더라도 디자인을 똑같이 만들지 못해 대체부품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미국의 경우 대체부품 사용으로 10~30%의 가격인하 효과를 거뒀다"고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끝으로 맛있는 맥주와 관련해 홍종락 의원은 "법안발표를 통해 맥주시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경우 매년 300개 이상의 하우스 맥주와 중소기업 맥주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무엘 아담스라는 업체의 경우 현재 21,190종의 맥주를 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OB맥주의 경우 20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맥주나 대기업 맥주 보다 중소기업 맥주에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되고 있고 유통망 확보가 힘들어 사실상 OB와 하이트 양대 대기업에 의해 맥주시장 독과점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기사는 www.toron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