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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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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세입예산 221조 5천억 원…2.3% 증가

기획재정부는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내년 세입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조 1천억 원(2.3%) 증가한 221조 5천억 원으로 전망했다.

 

일반회계는 214조 2458억 원으로 올해 예산(209조 2504억 원) 대비 4조 9954억 원(2.4%), 특별회계는 7조 2764억 원으로 올해 예산(7조 2025억 원) 대비 739억 원(1.0%) 각각 증가한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57조 5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3조 1천억 원(5.7%) 늘어난다. 경기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및 고용 확대 등에 따른 예상이다.

 

법인세는 46조 1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천억 원(0.1%) 증가한다.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에 힘입어 올해 예산대비 5천억 원(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보다 0.1% 감소한 13조 5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관세는 환율 하락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올해 예산대비 5.1% 감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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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