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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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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자리·SOC 투자 확대…창조경제 활성화

일자리 관련 예산 14조 3천억 원으로 늘려

정부는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창조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19만 9000명에서 20만 6000명으로 늘리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13조 2천억원에서 14조 3천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자 취업성공패키지(Ⅱ) 및 해외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5천에서 1만개로 두 배 늘리고 육아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천억 원 증액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중장년층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을 올해 7천명에서 8천명으로 확대한다.

 

내년 SOC 투자규모는 올해 23조 7천억 원에서 24조 4천억 원으로 늘리되, 계속사업 및 안전시설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공약, 지역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등 3대 지역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5조 원 확대한다.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단지 내 인프라와 복지서비스 등을 보완해 기업과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수출시장을 개척해 부족한 국내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유망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 335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

 

경기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해 창조경제의 핵심 허브로 육성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별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5세대 이동통신 등 13대 핵심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올해 9975억 원에서 1조 976억 원으로 확대한다. 융합연구 촉진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R&D 연구성과도 극대화 한다.

 

의료·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지원 펀드를 새로 조성하거나 규모를 늘리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등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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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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