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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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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자리·SOC 투자 확대…창조경제 활성화

일자리 관련 예산 14조 3천억 원으로 늘려

정부는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창조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19만 9000명에서 20만 6000명으로 늘리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13조 2천억원에서 14조 3천억 원으로 늘린다.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자 취업성공패키지(Ⅱ) 및 해외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5천에서 1만개로 두 배 늘리고 육아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천억 원 증액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중장년층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을 올해 7천명에서 8천명으로 확대한다.

 

내년 SOC 투자규모는 올해 23조 7천억 원에서 24조 4천억 원으로 늘리되, 계속사업 및 안전시설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공약, 지역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등 3대 지역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5조 원 확대한다.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단지 내 인프라와 복지서비스 등을 보완해 기업과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수출시장을 개척해 부족한 국내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유망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 3350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

 

경기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해 창조경제의 핵심 허브로 육성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별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5세대 이동통신 등 13대 핵심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올해 9975억 원에서 1조 976억 원으로 확대한다. 융합연구 촉진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R&D 연구성과도 극대화 한다.

 

의료·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지원 펀드를 새로 조성하거나 규모를 늘리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등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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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