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1% 하락하면서 두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4월 생산자물가지수 하락세는 농림수산품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5%, 27% 상승했으나 농산물에서 –5.8%를 기록했다. 농산물에서 배추(19.5%), 수박(13.8%), 양파(19.1%), 토마토(15.7%) 등에서는 전월비 10% 이상 감소했고, 쌀(11.4%), 딸기(14%), 참외(21.8%) 등도 전년동월비 떨어진 것으로 나타냈다. 반면 돼지고기(9.4%), 달걀(11.0%), 냉동오징어(8.5%), 물오징어(6.5%), 가자미(11.2%), 갈치(13.0%)는 전월비 소폭 상승했다. 공산품은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비 0.2% 하락했고, 전력, 가스 및 수도는 전월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서비스는 운수, 사업서비스 등이 오르며 전월비 0.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회장 박성택)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17(수)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3기 민주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일자리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의 원천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이윤재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새 정부가 나아가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최병길 인천대학교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 손영하 경희대학교 처장, 이상훈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이 참여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인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10대 정책 과제 (1)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2) 기술창업 활성화 (3)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Signal E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호주 규제개혁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최근 규제 개혁 사례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비용분석 후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해 규제총량 감축과 규제부담 경감에 나서고 있다. 규제총량 감축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으로, 2010년 도입했던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의 규제비용총량제를 2013년부터는 ‘원-인, 투-아웃(One-In, Two-Out)’으로 강화했다. 2016년에는 정부 입법으로 규제가 신설·강화되면 ‘원-인, 쓰리-아웃(One-In, Three-Out)’을 적용해 신규규제의 3배에 해당하는 기존규제개혁의무를 부여했다. 미국도 최근 ‘원-인, 투-아웃(One-In, Two-Out)’과 유사한 규제총량관리제 전면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1건의 규제를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건 이상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투 포 원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생긴 것이 바로 댓글문화다. 댓글을 통해 새로운 정보나 소식을 알 수도 있고, 또 원문의 오류 등을 지적받기도 한다. 댓글에 댓글도 달리면서 그 안에서 작은 토론장이 열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댓글은 때때로 근거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을 보여 눈살을 찌뿌리게 만든다. 그간 많은 형사처벌도 있었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악성댓글의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올렸지만 아직도 많은 기사들에는 악성댓글이 사라질 줄 모르고 있다. 초기에는 유명연예인이 악성댓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등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에는 연예인 등 공인들도 근거없는 루머나 악성댓글에 적극적으로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이런 ‘악성댓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사례다.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7. 선고 2016나60302 손해배상(기) 연예인 사회면 기사에 달린 수백여 개의 댓글 지난 2015년 연예인 A씨가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는 내용의 뉴스 기사가
서울시는 지난 4월 한 달 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를 접수한 결과, 총 1,000명 모집에 3,800명이 접수하여 지난해에 약 두 배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기존에는 본인저축액의 50%를 추가로 적립받았으나 올해부터 본인 저축액의 2배까지 추가 적립받도록 개선했다. 그 결과, 작년보다 2배 가량 높은 3.8: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청년통장 신청인원에서 나타난 청년들의 자립의욕과 미래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합격인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청년들이 현재는 어렵더라도 청년통장을 통하여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미래설계에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15일 금융보안원은 빅테이터의 비실벽 조치·활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시키고 금융권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17 빅데이터 활용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알렸다. 이번 ‘2017 빅데이터 활용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의 주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금융 빅데이터를 확용한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 개선 등 금융권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빅데이터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격에 제한이 없어 금융회사 임직원 및 금융소비자 학생 등 빅데이터 활용 금융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라도 개인 또는 팀(3인 이내)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아이디어는 5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총 5주간에 걸쳐 진행되며 이메일을 통해 금융보안원에 접수하면 된다. 금융보안원은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빅데이터와 개인 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모전 참가 희망자를 대상으로 5월 31일 금융보안원 여의도 교육센터에서 공모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7월 7일 서면심사 결과발표 이후7월 중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사단법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회장 민남규, 이하 ‘자중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로 헌정된 기업인과 자중회 회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을 빛낸 얼굴들은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기업인들로 중소기업중앙회 2층에 동판이 헌정되어 있으며, 자중회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하는 ‘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이날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모네상스 강신장 대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이 있어도 고객의 마음 속 휴머니티를 읽지 못하면 시장에서 잊혀질 것”이라며 “휴머니티를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고,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볼 때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삼성경제연구소 SERI 지식경영실장(전무)로 경영자를 위한 강연·멀티미디어 서비스인 SERI CEO를 2001년 개설했으며, 최근에는 모네상스를 창업해 고전문학을 5분짜리 영상으로 담아낸 인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저성장 기조로 인한 불황이 수년 째 이어지면서 얼어붙은 취업시장 특히, 청년층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차기 대권을 잡기 위해 ‘장미대선’에 뛰어든 대선주자들은 저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일자리를 늘려 실업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지만, 해법은 각자 다르다.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공약은 크게 ‘정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으로 나뉘는데,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두고 ‘실패가 검증된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원조달 등 실현가능 여부가 논란을 빚고 있다. 수년 째 이어진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성장으로 인한 불황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규모를 줄이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며 그 누구보다 큰 열정과 포부를 갖고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잡고 있는 현실은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어렵게 일자리를 잡은 경우라도 비정규직 등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나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하달했다. 대선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81만개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공무원과 경찰, 군인 등 일자리에는 17만4천개, 사회복지,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는 34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간접고용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등 추가 일자리를 30만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간 부문도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고 노동시간 특혜업종 및 제외업종을 줄여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실제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첫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 역시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화가 시급하다”며 문 대통령과 의견을 같이 했다.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나 높은 상황에서 ‘장미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후보들은 시기는 다르지만 하나같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약속하고 있다. 2015년 사회적 공론화와 지난해 ‘4.13 총선’을 계기로 소득분배 문제의 대표적 이슈가 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과거보다 발전한 나라 경제 대비 갈수록 살기 팍팍해져가는 일반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에서 어찌 보면 돈을 더 벌어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측면에 더 가까운 절박한 문제다. 법에 따라 올해도 어김없이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할 시기가 됐다. 그러나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에 파행을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를 계기로 터져 나온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국가개혁에 대한 요구는 20차례에 걸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표출됐다. 손에 촛불을 든 국민들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갈수록 가진 자들만을 위한 세상으로 변해가는 나라를 비판했고, “바꾸자!”, “뒤집자!”는 구호를 외치며
지난 4월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통관 기준 수출액(잠정치)는 510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4.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수출액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014년 10월 516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 표시 수출은 22.6%나 올라 2011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가운데 9개 품목에서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침체기에 빠졌던 선박 수출은 해양가스생산설비와 고정식해양설비 등 해양 플랜트 2척을 포함해 24척을 수출하며 사상 최대인 7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무선통신기기·가전·차 부품·섬유 등 4개 품목에서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중동을 제외한 주요지역에서 수출이 모두 늘었으며, 유럽연합의 수출은 64억3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미국 수출 역시 일반기계, 석유제품, 가전 등에서 호조세를 보이며 3.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수입액 또한 전년동원 대비 16.6% 오른 모습을 보이며, 378억 달러로 집계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순조로운 사업추진에 힘입어 2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갔다. 2016년 경영성과는 ▲매출액 683억7천만원 ▲영업이익 8억8천만원 ▲당기순이익 30억1천만원으로 전년(당기순이익 8억원) 대비 375% 증가율을 보였다. 출범 후 첫 주력사업이었던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사업이 100% 입주를 마치고 성공리에 마무리 단계를 밝고 있고,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 수용단계로 현재 협의보상 완료 후, 미협의자에 대해 수용재결 중에 있다. 올 5월 중 토지조성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전용면적 85㎡이하 1033가구를 지을 수 있는 대장지구 공동주택 용지 A5·7·8블록(면적 6만 1312㎡)은 제일건설에 낙찰됐다. 아파트 분양은 내년 9월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자체 전문 인력을 활용한 개발사업 컨설팅 신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은 “공사의 흑자달성 이면에는 최소개발인력을 통한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이 큰 몫”이라며 “특히 새로운 신규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이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3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