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일 신장 위구르 인권유린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 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참가하되 정부 공식 대표단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9~10일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은 미국은 이 회의에서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을 다질 속셈으로 보인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자, 미국의 외교노선을 따르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를 따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과 독일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따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베이징올림픽을 적극 활용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본다. 외교라는 것은 강대국 외교가 있고, 중진국 외교도 있고, 지정학적 상황에 맞는 실용 외교라는 것도 있다. 한국이 강대국이 아니면서 강대국 외교를 흉내해거나 강대국 외교를 따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합리성도 없다. 미국은 월등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등 자립률 역시 최강의 강대국이다. 한국을 GDP 규모만 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전동킥보드로 대변되는 퍼스널 모빌리티, 즉 PM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 주의 하나로 선진 각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차량으로 가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를 휴대용 개인 이동수단으로 이동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보다 수년 빠르게 공급된 선진 각국에서는 상당 부분의 일반형 자동차를 대신하여 20% 이상 친환경 이동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더욱 높다. 우리나라는 2년 전 본격 보급되었지만 사회적 후유증이 발행돼 법적·제도적으로 강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두 번 이나 크게 법이 바뀌어 세 번째 변경된 제도로 진행되고는 있으나, 활성화는 고사하고 보행자 안정까지 망가지면서 모두를 잃은 사례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 시점에서 규제가 필요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관련 기업은 사업을 접는 사례도 늘고 있다. 그렇다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킨 것도 아니어서 역시 탁상행정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역시 일선에서의 실질적인 반영은 고사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발생한 책상머리 제도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로 대변되는 PM은 구조적으로
최근 데이트폭력 사망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17일에는 3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8만 1056건이었고, 그중 227명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했다. 심각한 사회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종전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규범적 정의가 불분명했고, 데이트폭력을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도 없었다. 형법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처벌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펜데믹은 각국의 자동차 판매를 반 토막 냈다. 유럽이나 미국 등 도시 봉쇄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이동이 불가능해지고 자동차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비롯해 모든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 봉쇄 같은 심각한 규제는 피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가장 영향을 덜 받은 국가 중 하나다. 자동차 판매가 줄지 않았다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 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동했다. 우선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더욱 다양한 국산 신차가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었다는 이유도 있다. 또 나만의 안전한 이동수단을 추구하면서 초보운전자나 고령자 모두가 차량을 가지고 나 홀로 차량을 원했던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으로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꼽지 않을 수 없다. 내수 진작을 위해 작년 3월부터 시행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 말 사라진다.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개별소비세의 70% 인하를 결정한 정부는 자동차업계의 요청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이를 30%로 축소했지만 6개월 더 연장해 올해 말 끝나기 때문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종에 따라 현금
2020년 초반에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최소한 2~3년을 끌 것이란 전문가 전망도 있었다. 당시에는 그와 같은 비관적인 전망을 믿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그러나 현실은 가장 비관적인 전망대로 되고 말았다. 아무리 많아도 1,500명 아래에 맴돌던 확진자가 요즘 갑자기 4,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500~600명 선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병상도 포화상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11월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79.%을 넘어섰고 추가접종을 고령자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다. 코로나19와 인간의 싸움이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년 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막 완화조치를 취했는데,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경제 위축을 염려해 다시 이전 조치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고령층 추가접종을 서둘러서 돌파 감염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확진자는 늘더라도 위중증 환자를 줄여서 관리를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 3명 중 1명이 미접종자인 만큼 미접종자의 접종을 종용하기로 했다. 미국도 감영환자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92,000명에 달한다.
아시아 시장에서 라이브 커머스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특히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이끌고 있는 왕홍의 영향력은 가히 엄청나다.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2020년 기준 170조원이다. 현재 한국 시장은 3조원 규모지만 라이브 커머스 성장속도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결산 무렵에는 6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절반은 패션과 뷰티로 패션 브랜드들의 라이브 커머스 활용은 더욱 중요시되어 가고 있다. 한국의 유통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은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 아주 적극적이다. 그러나 주요 패션 브랜드들은 여전히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들 브랜드들 또한 플랫폼 활용의 선택 여지는 없는 상태이다. 패션브랜드 라이브 커머스 활용은 분명 득과 실이 있다. 패션 분야는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지키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데, 짧은 방송시간과 sales-driven된 유통 방식은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네이티브 이면서 영상을 선호하는 MZ세대들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는 브랜드들도 가치를 지키면서 비디오 커머스를 어떻게 활용
최근 비대면 소비에 따라 가성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가성비’ 높은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가성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성비’ 전략으로 한동안 뜨거운 이슈였던 카페 창업 키워드가 '초저가 커피'였다면, 최근 커피 수입량이 5년간 200% 이상 증가하면서, 고객의 상향 평준화된 수준에 맞추어 최고급 커피를 제공하는 스페셜 티 카페 매장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 카페에서 파는 티는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비 제품과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다. 하나의 소비 트렌드가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돼, 소비자들의 일상에 녹아들면 그것은 이내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20~30대의 카페문화를 예로 들 수 있다. 20~30대에게 커피 전문점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 감성적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들만의 장소가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대학 시험기간 빈 자리 없이 가득 차 있는 카페를 생각해보면 커피 전문점에 대한 그들의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커피 전문점의 성숙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리의 모든 상가에
지금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기후변화’, 즉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문제이다. 현재 지구 기온은 19세기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1.2도가 높다. 이것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지구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절박한 경고다. 현재 1.2도가 높은데도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산불, 아시아와 유럽의 홍수 등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로마와 글래스고에서 잇따라 열렸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과 영국, 미국 등 세계 100여개국 정상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내용의 ‘국제메탄서약’ 출범을 선언했다. 메탄 최대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러시아·인도는 서명하지 않았다. 메탄가스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으로,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COP26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국의 메탄 배출 대폭 감축 계획을 발표했
전기차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워낙 빨리 보급되면서 산업적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조치가 미흡해지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의 단점이 하루가 다르게 개선되면서 모든 글로벌 제작사가 전기차 출시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것도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라 전기차 전용플랫폼으로 무장한 완성도 높은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흑자모델로서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소비자들도 늘어난 충전기 인프라를 중심으로 엔트리 카로서 전기차 구매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작년 어려운 코로나 펜데믹이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에서도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320만대를 넘었으며 올해는 충분히 500만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이상의 보급으로 모든 자동차 생태계가 몸살을 앓을 정도라 하겠다. 기존 내연기관차 시대가 빠르게 교체되면서 산업적 충격에 대한 경착륙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전기차는 과반으로 줄어든 부품수로 인한 생산 인력 감소와 대변혁으로 인한 일자리 영향 등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워낙 자동차 생태계가 수직 하청구조로 되어 있어서 3~4차까지의 부품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은 생각 이상으로 크기 때문이다. 기존 엔진이나 변속기를 만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협상이론 전문가인 M.Watkins 등이 제시한 명제들은 대략 8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창조적 대안, 협상자의 지속적인 학습과 조화된 행동, 갈등관리, 혼란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 적극적으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 다른 협상들과의 연계, 집단 내·외부의 협상을 관리하는 능력, 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 등이다. 우선 창조적 대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협상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나름대로의 논리나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협상 방법과 기술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속의 협상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쉽지가 않다. 가치를 창조하는 일과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일은 뒤섞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협상가들은 불확실성과 모호성 하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당사자들이 효과적인 협상가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정말 어렵다. 복잡한 실제 상황에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는 논리적인 판단기준들을 소개하자면, 협상이 승자 – 패자의 게임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마찬가지로 승자 – 승자의 게임인 경우 역시 드물다. 훌륭한 협상가는 공동의 가치를 창조하고
법률상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 신고가 수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결혼식을 올리고 한 평생을 함께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했 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실혼배우자로 머물게 될 뿐이다. 어떠한 사정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배우자에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바로 망인의 인척들과 사실혼배우자 사이에 상속권에 대한 다툼이 그것이다. 과연 사실혼배우자는 어떠한 상속의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 것일까? 법률상 상속의 순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에 따라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된다.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순위가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또한, 민법 제1009조에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비해 상속분을 50% 가산하여 상속분을 보장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있어서 법률상 가장 우선적 보호를 받게 된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누리호가 3단 엔진의 이른 연소로 아쉽게도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우주상공 700km에는 도달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 제작에 우리 토종기업 300여개가 참여한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945년 광복과 한국전쟁의 잔해에서 일어선 한국 경제 는 언제나 불가능에 도전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왔다. 반도체, 자동차, CDMA 휴대폰, 대형선박, 초음속 훈련기, 헬기, 그리고 마침내 우주발사체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어느 것 한 가지도 우리가 해낼 거라고 외국은 쉽게 수긍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기어코 해냈다. 1톤 이상의 발사체를 우주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일본 등 6개국이다. 이들 6개국의 면면을 보면 거의 국가 중심 체제이고 미국이 막 민간우주산업의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 올해 들어 영국 버진 갤럭틱,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등 3개사가 우주관광을 목적으로 우주선을 쏘았다. 이러한 민간우주관광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 엔진에서부터 전 부품을 우리 기술로 완성된 발사체가 발사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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