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일 신장 위구르 인권유린 문제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 보이콧’ 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참가하되 정부 공식 대표단은 불참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9~10일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초청하지 않은 미국은 이 회의에서 인권문제 등을 거론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결속을 다질 속셈으로 보인다.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자, 미국의 외교노선을 따르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이 이를 따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과 독일도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따를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베이징올림픽을 적극 활용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본다.
외교라는 것은 강대국 외교가 있고, 중진국 외교도 있고, 지정학적 상황에 맞는 실용 외교라는 것도 있다. 한국이 강대국이 아니면서 강대국 외교를 흉내해거나 강대국 외교를 따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합리성도 없다.
미국은 월등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등 자립률 역시 최강의 강대국이다. 한국을 GDP 규모만 보고 ‘경제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대외의존도로 보면 ‘취약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보복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국은 보복에 가장 취약한 나라임은 새삼 언급할 필요도 없다. 중국은 사실상 미국에 보복할 수단이 거의 없는 형편이나 만약 독일이 동참할 경우 독일자동차에 즉각 보복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최근 중국에서 많이 철수했다고 하나 여전히 중국과의 경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동참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남북미중이 합의하는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으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일 뿐 우리와는 상관없다.
남북평화 체제는 남과 북이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생각이 자주적 자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해 분단책임의 일부를 묻는 입장에서 동족간 적대적 조건을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미국의 보이콧 발표에 대해 정부 관계자와 외교관의 파견은 각국 정부의 순수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하면서도 올림픽은 정치를 초월하는 것임을 밝혔다. IOC 입장에서는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올림픽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은 강대국 외교 전술의 일환으로 행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을 존중하는 만큼 남북평화를 위한 베이징 평회외교 노력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근래 대만을 둘러싸고 동아시아의 긴장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있다. 아베 전 총리가 대만에 가서 대만의 유사시는 일본의 유사시이며 미일간 유사시라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바람에 베이징을 분격시켰다.
동아시아에서의 국지전 발생은 아시아 전체의 안보와 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당사국들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중·일 지도자들은 대결 조장을 삼가하고 대만의 긴장 완화와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