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대해 현안 질의에 나섰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긴 100조 청구서가 도착했다. 3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나라를 10년 뒷걸음질한 것도 모자라 향후 서민경제의 채무로 되돌아왔다. 이에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불로소득 과세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오기형·김남근·김영환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의원실에서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 192명에게 감세 경쟁하지 말라는 서한을 만들어 돌렸다”며,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세수가 줄어들어 세수 기반이 확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다”는 우려를 우선 설명했다. 이어 김남근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살리기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감세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3년 세입기반의 붕괴...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SKT 해킹과 관련해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나섰다. 이날 유 대표는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SKT 해킹과 관련해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나섰다. 이날 유 대표는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SKT 해킹과 관련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섰다.
신한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내달 2일부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조건부(임대인 변경) 전세대출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이전까지 모든 지역에서 대출 실행 당일 임대인이 바뀌는 조건의 전세대출을 내주지 않았지만, 서울 외 지역만 우선 대출을 재개한다는 의미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상품 금리도 같은 날부터 0.2%포인트(p) 인하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출 실수요자인 전세자금대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이자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수원지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가 운행돼 시민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수원시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기간에 수원 광교 도심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시범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ITS 아태총회 행사가 열리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광교중앙역, 홍재교삼거리, 센트럴파크로사거리에 이르는 3.2km 노선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차량 5대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30분 단위로 운행하는 것. 수원시는 ‘수원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으로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먼저 자율주행 차량에 실시간으로 신호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자율주행차량에 장착된 센서로 신호등 정보를 수집하면 악천후나 장애물 등으로 인해 신호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주행차량에 실시간으로 정확한 신호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자율주행차량은 구축된 정밀지도를 바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의 차선과 표지판
일반인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공지를 통해 밝혔다. 그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크로비스타 사저는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통일교 고위 인사가 건진법사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고가의 가방까지 전달한 정황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 역시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수원시 망포1동 지역내 홀몸 노인분들과 고독사 위험군에게 '행복드림 이불 세탁사업'이 추진돼 대상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9일, 집에서 세탁하기 힘든 부피 큰 겨울 이불을 세탁하고 낡은 이불을 새 이불로 교체해 드리는 특화사업인 '행복드림 이불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 및 고독사 위험군인 중·장년을 대상으로 '지사협'이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포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복드림 이불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지사협 위원들이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구분해 추진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들이 수거과정 등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사협 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한 후 수거와 배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수혜자들의 만족도또한 높힐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이번 특화사업으로 9가구는 뽀송뽀송한 이불 세탁서비스를 받았으며 그동안 낡은 이불을 사용했던 5가구는 새 이불을 전달받았다. 새 이불을 받으신 한 어르신은 “자식들한테 받아보지 못했던 이런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경남 밀양시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수소상용차용 액화수소활용 전주기 지원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소 버스와 수소 트럭 등 수소상용차의 시험에서부터 인증과 실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액화수소 저장·공급 시스템의 극저온 내구성을 검증하고, 실제 수소 차량을 이용한 주행 성능 향상을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세부적으로는 경남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수소기업지원센터가 실증 중심지가 되고 ▲액화수소 실증기반 조성 ▲연차별 실도로 실증 ▲국제표준 대응 ▲인력양성·수출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남 밀양시에는 올 4월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총 195억원(국비 100억·지방비 95억)이 투입되고 경남 밀양 소재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수소기업지원센터는 실증 중심지가 된다. 박상웅 의원은 “이번 사업 유치는 밀양이 수소상용차 시대를 준비하는 핵심 실증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밀양을 수소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키우고, 수소경제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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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0일 1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