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일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5월 1일 사법 쿠데타,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며 대선에 개입한 5월 1일 사법 내란이 바로 그 증거”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해 왔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야당 지도자 이재명을 윤석열 정치검찰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먼지털이 수사, 억지 기소로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다”면서 “국민의힘과 극우보수 야합 기득권 세력들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내란 세력과 그 일당, 그리고 수구 기득권 세력과 사법카르텔이 합작해 최후의 발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해 정치권의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4일 “대법원의 판결은 내란 수괴에 대한 법의 심판을 막기 위한 사법카르텔의 기습작전”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법원을 의심하는 것은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리인다운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내란 주범 김용현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에 비유했다”면서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 반격을 통해 인천상륙작전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김용현이 이렇게 이실직고했는데 한 전 총리가 아무리 망상이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가 지정되기도 전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결정하고,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사건을 9일 만에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당당하다면 대법원의 전자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전북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은 40대 화물차 기사가 법정에서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재판장 김현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세)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18일 오전 4시 6분경, 해당 회사의 사무공간 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00원)와 과자(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동료 기사들로부터 냉장고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행동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사무공간은 기사 대기 구역과 엄격히 구분돼 있고, 해당 냉장고는 일반 기사들이 출입하지 않는 사무실 가장 안쪽에 위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식 제공 시에는 사무직원이 직접 건넸으며, 허락 없이 가져간 사례는 없다는 것이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라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한 “기사들끼리 들은 말에만 의존해 사무실 안 냉장고에서 물품을 꺼내는 행위는 물건의 소유 및 처분 권한을 무시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제1공로자를 꼽는다면 제2대 과학기술처 장관으로서 7년여간 재직한 최형섭 박사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물론, 최협섭의 능력을 믿고 지금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는 최장수 장관으로 밀어준 박정희 대통령도 최 장관에 못지 않은 공로자이다. 최형섭은 훌륭한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의 불모국인 한국을 오늘날 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그 얼개와 기초를 튼튼히 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했다.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 발전에서 최형섭만큼 기여할 인물은 없었다. 그가 한 일은 국가의 연구개발 방향을 정하고 한국의 과학기술과 경제 수준에 적절한 연구개발 방법론을 제시하고 강력하게 실행에 옮겼으며 과학기술 인재뿐만 아니라 기능공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추진했다. 최형섭의 연구개발 정신과 철학은 선진국 단계에 이른 오늘날의 한국에서도 여전히 적용해야만 하는 혜안이기에 찬찬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 아래 내용은 「최형섭 회고록, 불이 꺼지지 않은 연구소-한국과학기술 여명기 30년」 (조선일보사 간행)을 참고했다. 최형섭은 와세다대 채광야금학과를 졸업하고 조선광
미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 수입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소비자들도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CNN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사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의 차량 유지비용에도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가격 인상뿐 아니라 수리비, 유지관리 비용, 보험료 등 전반적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조나단 스모크 콕스 오토모티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에 “부품 관세는 단순히 신차 구매자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차량이 해외 부품으로 조립되기 때문에, 기존 차량을 수리하거나 정비할 때 필요한 부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미국 정부는 일부 환불 제도를 통해 가격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CNN은 관세로 인해 차량 1대당 평균 4,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비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당장은 차량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 반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GM의 메리 바라 CEO는 CNN과
CJ나눔재단은 어린이날 기념식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수여하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CJ나눔재단은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식’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5년 설립 이래 CJ나눔재단은 지난 20여년 간 약 220만명의 아이들에게 체계적인 문화 교육과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건강한 창의성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써왔다. 이번 수상은 CJ도너스캠프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이뤄진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CJ도너스캠프는 현재까지 1만 9천여 개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2100억여 원을 후원하여, 아이들이 문화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전국 4000여 개 아동복지기관 소속 아동을 대상으로 ▲CJ도너스캠프 문화제안서 ▲CJ도너스캠프 객석나눔 ▲CJ도너스캠프 문화동아리 ▲CJ도너스캠프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CJ나눔재단은 2024년 5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과 12월 대한민국 자원봉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리더십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 환경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시기별 주요 사건 및 리더십을 이해하고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을 생각해 보자. 1919~1948년(임시정부와 해방 전후)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김구, 이승만 등 임시정부 지도자들은 독립운동이라는 대의에 헌신했다. 그러나 통합적 리더십의 부재와 내부 갈등, 해방 후 권력 이양 실패 등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1948~1960년(이승만 정부)은 1948년 정부 수립, 대통령 중심제, 한국전쟁(1950~1953)을 겪었고, 전후 정치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기 국가 건설과 전쟁 극복에 기여했다. 그러나 장기 집권 시도(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와 권위주의적 통치로 4·19 혁명에 의해 하야했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 1961~1979년(박정희 정부)은 5·16 군사 쿠데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유신체제(독재 강화)로 대변된다. 박정희 대통령은 강력한 추진력과 경제성장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영구집권을 위한 유신체제 등 민주주의 억압, 인권침해, 장기 집권 시도로
4일 오전 9시 45분쯤 전주 팔복동에 위치한 제지공장에서 직원 5명이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와 40대 남성 직원 2명이 심정지 사망하고, 나머지 직원들 또한 어지럼증과 의식저하 등으로 전북대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맨홀은 가로 1m,세로 0.8m, 깊이 3m 크기로 '직원들이 맨홀에 빠져 의식이 없다'는 최초 신고 접수 이후 소방 등 구조 인력 55명과 장비 20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한 것을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4일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며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다.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다”며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 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성과를 냈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식사 및 구성요소 부문)’ 등 주요 상을 석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네덜란드 슈퍼마켓에서 출시된 전체 신제품 가운데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된 삼양식품 ‘까르보불닭볶음면’은 ‘Golden Wheel’ 수상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 또한 까르보불닭볶음연은 ‘Category Wheel(식사 및 구성요소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했으며, ‘Young Wheel’도 함께 수상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수상이 유럽 시장에서 거둔 성과와 불닭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모든 카테고리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제품에 수여되는 ‘Golden Wheel’과 젊은 소비자층 사이에서 가장 인기를 끈 제품에 수여하는 ‘Young Wheel’ 분야에서 동시에 수상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유럽 현지 시장에서 불닭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과 브랜드 파워를
대선에 출마할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될만큼의 '위중한 거짓말'을 했다면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수년째 명확한 죄를 묻지 못한 문제를 법관이 특정 세력의 의도에 맞춰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특정 세력이 사법부의 힘을 빌려 정치적 경쟁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위험한 행동은 국민분열을 부추겨 내란 사태를 겪은 국민을 또다시 힘들게 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사법부가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두고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나아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요구를 예고했다.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5월 15일로 지정된 첫 공판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라면서 사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이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지 하루도 안 돼 재판부와 공판기일이 전광석화처럼 지정됐다”며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명백한 사례”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제11조는 대선 후보 등록 후 개표가 끝날 때까지 체포 또는 구속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재명을 걱정하시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빛을 만들어온 위대한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가겠다”고 정면 돌파를 표했다. ◆ 민주 “파기환송심 15일 재판 강행, 명백한 대선 개입”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는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다”며 파기환송해 파장을 몰고 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찌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가. ‘사법쿠데타’”라며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선고를 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다렸다는 듯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하는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