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위헌‧위법한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파렴치범”이라고 비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도 이렇게 뻔뻔한 내란수괴를, 여당 지도부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간 것 자체가 ‘국힘은 내란공범’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어제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광기 어린 극우세력의 ‘망국적 준동’이 점입가경”이라고 힐난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국회에서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지자들에 의해 경찰관 3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날 오전 3시께 서부지법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 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유리병, 돌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질의에 나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구치소에서 尹 데려와야 한다고 발언했다”며 “정치적 표현 자유 넘어선 내란 선전선동 가능성”이라고 하자 이호영 대행은 “수사기관에서 잘 살펴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현안질의 등을 위해 국회에서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지자들에 의해 경찰관 34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이날 오전 3시께 서부지법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 명이 출입문을 손괴하고 유리병, 돌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지난 주말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6~7억 원가량의 물적 피해와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8일 윤 대통령 구속 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새벽에는 일부 지지자가 법원 청사 안으로 난입해 물건을 부수는 일이 발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천 행정처장은 앞서 19일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피해가 확인됐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고 심경을 전했었다.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제2의 내란과 친위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 군인의 위헌적 명령 불복종권리, 군내 사조직 근절 방안, 국회 경비대 지휘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거론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주제 발표 이후 채현일 의원이 사회를 맡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부승찬 의원,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박성진 안보 22 대표(용산의 장군들 저자),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고 토론 후에는 서삼석, 김영배, 오기형,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관 전 의원 등이 현장 코멘트를 통해 추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선 주제로 나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의 명확화에선 권한대행을 국회의장 등 선출직으로 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고 계엄령 자체를 없애자는 획기적인 의견 등도 나와 제도적 대책들을 통해 민주적 헌정 질서를 강화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본청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우리는 특검법을 논의해야만 한다”며 “당이 처한 현실이 정말 냉혹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선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기반해야 하고 법적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본청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우리는 특검법을 논의해야만 한다”며 “당이 처한 현실이 정말 냉혹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6일 국회 본청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내란선전 등 정쟁 특검 철회하라”며 “수정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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