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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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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권성동 “주52시간제 경직된 운영,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악화”

 

4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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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