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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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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권성동 “주52시간제 경직된 운영,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악화”

 

4일 오전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연구·개발과 생산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인력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산업계와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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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