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제2의 내란과 친위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 군인의 위헌적 명령 불복종권리, 군내 사조직 근절 방안, 국회 경비대 지휘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거론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주제 발표 이후 채현일 의원이 사회를 맡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부승찬 의원,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박성진 안보 22 대표(용산의 장군들 저자),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고 토론 후에는 서삼석, 김영배, 오기형,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관 전 의원 등이 현장 코멘트를 통해 추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선 주제로 나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의 명확화에선 권한대행을 국회의장 등 선출직으로 정하자는 의견 등이 나왔고 계엄령 자체를 없애자는 획기적인 의견 등도 나와 제도적 대책들을 통해 민주적 헌정 질서를 강화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