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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김문수 “학원 보내지 않아도 꿈 이룰 수 있는 학교 만들어야”

국힘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 강화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스승의날인 15일 “임용이 안 된 선생님들을 전부 방과 후 선생님이나 여러가지 적성 맞는 쪽으로 채용해서 학원 이상으로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한민국교원조합 제21대 대선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열고 “‘우리 학교가 변해야 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좋은 가정 이상으로 좋은 학교, 아이들이 편하고 행복한 학교를 꿈꾸고 있다”며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는 전문적이고 훈련된 조직이 갖춰진 곳은 학교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원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학원 보내지 않아도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고 그곳에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맞벌이 부모나 결손 가정 등 부족한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보 통합(유아교육·보육 체계 일원화)과 돌봄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학원 다니는 비용의 절반만 해도 학교 자체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을 공개하면서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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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