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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으로”

교육정책 발표...“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용 교육 정책발표문에서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다”며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다”며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첫 번째로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정책을 꺼내들며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면서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학생들의 기초학력 높이고 학습역량 강화 위한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 확대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확대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으로 고등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마련,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교권 보호 환경 조성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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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