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육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이 넘어오는 것을 하나의 포퓰리즘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선후보는 이날 서울교대 학생회관 1층 청람채에서 열린 언론과의 질의 응답에서 '교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교권이란 선생님이 학생들을 생활 지도할 수 있는 수단이 명백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저희는 일찌감치 디텐션 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소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생활지도 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면서 “학생들의 발달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과도한 민원을 넣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선생님들에 대해 아동 학대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면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교육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일정 수 이용해 교육 공무원에 대한 소송이 생겼을 때 선생님 개인이 대응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송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고의 사전적 정의가 어떤 비위나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공무소에 제보하는 것”이라면서 “공무소의 범위를 수사기관으로 좁혀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소의 범위를 좀 넓혀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에 악의를 가지고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광범위하게 교사에 대한 무고로 판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상욱 의원이 이재명 지지 선언한 것과 관련해선 “김상욱 의원을 허심탄회하게 정말 개혁신당이나 이런 쪽으로 합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충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활동하는 데 앞으로 덜 힘든 선택을 한다면 남아 있는 선택은 민주당이 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조언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