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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국혁신당 김선민 “한덕수, 내란공범...최소한 부화수행”

“韓, 국회 인사청문절차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즉시 임명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19일 “한덕수 총리는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라마로 치면 12.3 내란은 막장 그 자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를 언급하며 “최소한 부화수행(附和隨行)했다. 그런 총리를 그 자리에 두는 이유가 있다”며 “혼란을 빨리 수습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총리를 향해 “국회 인사청문절차가 마무리되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즉시 임명하라”며 “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가 지명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은 형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송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공포하라”며 “국회가 상설특검 수사 요구를 의결했으니, 법규에 따라 국회에 즉시 특검 추천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에 수사 협조를 지시하라”면서 “경호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 또는 거부하면 그게 바로 공무집행 방해다. 더 이상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내란범 보호 혹은 내란 완성 의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 총리가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검토한다는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국민(뜻)을 따르라고 했더니, 윤석열·김건희 부부 뜻을 따르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권한대행은 “국정을 안정시키라고 했지, 김건희 씨를 안심시키라고 했나”라며 “계속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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