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운데 30여표의 민주당 이탈표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투표 결과에 대해 “그 정도의 숫자(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민주당 의원 30여명이 찬성한 것)가 나온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삼삼오오 교감이 이뤄진 것”이라며 “부결표를 던진 당내 의원 중에서도 당의 위기에 대해 고민하고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전날 나온 기권, 무효표는 찬성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28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탈표가 30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당혹스럽고 무거운 심정”이라며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론에 있어 불체포특권에 대한 생각, 내년 총선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는 생각들, 선거제도 개편, 공천권 등등이 다 엮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27일) 라디오에 출연해 “당연한 부결로 자만했던 (당)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며 “이슈를 선점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을 정확하게 견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떤 견제심리가 작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눈물 나게 미안하다. 분노할 때 분노하고 다시 일어설 때 함께 일어서자”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더 잘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이 대표를 옹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27일) SNS에 “이탈표가 상당해 여러 고민이 드는 결과”라며 “이 대표가 대선에서 이겼으면 자신의 공이 가장 크다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27일)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요청 이유를 설명했고 이 대표는 이를 반박하는 신상발언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혐의를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 비리로서 이 대표와 공범인 다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혐의로 이미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며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해 2013년부터 18여년간 사업 시행 계획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해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불법 이익 211억원을 취득하게 했다”고 발언했다.
대장동 사안을 생활 속 사례에 빗대 언급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 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꼴”이라며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수의 물적 증거가 있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한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 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털이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한 장관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거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의 구속사유도 없다. 영장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도 “돈 버는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으로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 개발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이냐”며 (혐의 자체에) 정당성이 없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투표가 진행됐고 예정대로 끝났지만 좀처럼 검표가 끝나지 않았다. '부'와 '무효표'를 가늠할 수 없는 표가 2장 나왔기 때문이다.
예정보다 검표가 지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제가 된 표를 공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의원은 “언제까지 하냐. 무효표 띄우라”고 말했고 김형동 의원은 “(표를) 다 공개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배현진 (의원) 마음대로 의사진행 해라”, “불법이다. 빨리 자리에 들어가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 문제의 표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지금 개표 과정에서 부냐 무효표냐 판단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표가 2장 나온 것 같다”며 “나머지 표를 개표하고 (만일)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리는 절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개발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항의했다.
결국 김 의장은 “총 투표수 297표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써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글씨가) 흐릿하게 써 있어 우리(국민의힘)는 무효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로 봐야겠다고 했다”며 검표 당시 대치 중이던 상황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