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내 일부 증권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려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가운데, 고객들이 맡긴 예탁금으로 최근 4년간 1조 8천억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30개 증권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2조 4,670억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에 불과했다.

운용 방식은?...고객 예탁금 → 한국증권금융 → 증권사

증권사에 맡겨 놓은 고객 예탁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 1항과 2항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에 전액 신탁 또는 예치해야 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이 예탁금을 같은 조 12항에 따라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등 안정적 운용을 해 할 우려가 없는 곳에 투자한 후 그 수익금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증권사는 예탁금 운용에 따른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고객이 맡겨 놓은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신탁 또는 예탁하는 것만으로 안정적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연도별 예탁금 규모,

2019년 26조, 2020년 48조, 2021년 68조, 2022년 59조...총 202조

증권사 수익은 고객 예탁금 규모가 크고 금리가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인데, 최근 금리상승에 이어 증권사 예탁금 규모 또한 크게 늘어나 증권사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증권사 고객 예탁금 규모는 2019년 26조 6,500억원에서 2020년 48조 1,556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이어 2021년에는 68조 1,898억으로 2019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했다. 2022년에는 59조 7,29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4년간 총 금액을 계산하면 202조 7,253억원에 달하는 큰 규모다. 고객 예탁금 중 미리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대 증권사의 4년간 예탁금 평잔은 총 112조 1,865억원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하고 있다.

증권사들, 최근 4년 간 예탁금 운용으로 2조 4,670억원 수익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률은 기준금리+알파 수준으로 결정되는데 4년 동안 최고 수익률은 1.94%, 최저 수익률은 0.8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2019년 4,513억원에서 2020년에는 4,410억원으로 조금 줄었고, 2021년에는 예탁금 규모가 급증했지만 기준금리가 낮아 5,012억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접어든 2022년에는 1조 735억원의 이익을 거두는 등 4년 동안 총 2조 4,670억원을 벌어들였다. 전체 이익 중 5대 증권사가 벌어들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1조 4,758억원으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어들인 이익금은 증권사 예탁금 규모에 따라 매년 동일한 이율을 적용해 고스란히 증권사에 분배되고 있다.

증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수익금의 4분의 1 수준

증권사들이 예탁금을 맡긴 고객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개인별 예탁금 금액과 당해연도 금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탁금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평균 0.1%~0.2% 수준이고, ▲50~100만원 미만은 평균 0.2%~0.3%, ▲100만원 이상일 때는 평균 0.2%~0.4%로 평균 0.2% 수준에 머물렀다. 증권사들이 챙긴 수익률이 최저 0.8%에서 최고 1.94%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고객에게 수익금을 되돌려 주는 비율은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증권사들이 4년동안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9년 1,739억원, 2020년에는 1,235억원으로 줄었고 2021년 1,020억원으로 더 줄었지만, 2022년도에는 지급이율이 조금 높아진 2022년도에는 1,970억원을 지급해 4년 동안 총 5,965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5대 증권사가 지급한 금액은 3,379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중 56.6%를 차지하고 있다.

양정숙 “증권사 자기 배 불리기 전 고객에게 적정 이익 분배해야”

양 의원은 “증권사들은 고객이 맡겨 놓은 예탁금으로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4년 만에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벌어들였고, 수십 년간 이어졌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누적 수익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증권사들은 IMF 사태를 계기로 1998년부터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고도 2018년까지 고객에게 단 한 푼 되돌려 주지 않았고, 불로소득으로 자기 배 불리기에 급급했다”며 “이익금액을 예탁금 주인인 고객에게 적정하게 돌려주도록 이익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또는 증권사별 공시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