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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022 복합위기 시대, 정책의 묘수를 찾아라

지금 현재 세계경제는 크게 4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다. 첫째, 코로나의 여진이다. 대유행의 흐름으로 보면 코로나19가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변이종과 겨울이 겹쳐 재유행의 징후가 곳곳에 감지되고 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선진국들은 코로나 록타운(lockdown)을 지원하느라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이 불어난 상태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와 곡물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우디 주도로 OPEC+ 국가들이 급등하던 유가가 다소 떨어지자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암울한 전망 등의 영향을 받아 유가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운반선을 방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지 않는 한 에너지와 곡물 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셋째, 미-중 대결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균열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갖고 있고 그간 단일한 글로벌 시장에서 혜택을 받아온 나라다. 당장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이 상당히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작심을 하고 중국의 기술 굴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중국·러시아 대결은 희귀광물 등 원자재난도 가중시키고 있다.

 

넷째, 미국의 고금리 위기다. 미국이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 고강도의 금리 인상을 연이어 단행하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는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의 경제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 세계의 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각국은 환율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를 안이하게 대처했다가 영국에서는 출범 45일만에 리즈 트러스 내각이 퇴출되고 경제통이라는 리시 수낵 총리가 취임하는 대파란이 일어났다. 트러스 전 총리 내각은 미국 고금리 기조를 거스르는 대규모 감세를 포함한 미니 예산 정책을 발표했다. 취지는 에너지가격 상승 등 고물가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450억 파운드에 달하는 돈을 무슨 수로 조달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점이다. 결국 정부의 조달 이자만 높여서 자금 시장을 혼란시키고, 이미 코로나 지원금으로 불어난 유동성에 또 다시 유동성이 더해지면 물가를 상승시킬 거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IMF가 전례 없이 영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파운드화는 급락했고 자금 시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신용위기 강등의 경고까지 나오자 트러스 총리는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엔저가 달러당 145엔을 넘어서고 150엔의 턱밑까지 근접하자, 환율과의 힘겨운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보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시장개입을 9월 22일 한 차례 했다가 오히려 투기세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시장개입 여부에 일절 코멘트 하지 않는 이른바 ‘이면개입’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엔저를 관리하고 있다.

 

고금리 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 경제도 위축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기를 나타내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 9월 49.5에서 10월 47.3로 4개원 연속으로 하락했다. 구매관리자지수가 50 이하를 보이면 경기 위축을 나타낸다. 원인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긴축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굉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속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고 다시 재도전하는 메커니즘이 정착돼 있다. 미국 강 달러 기조는 수입 물가를 낮추고 세계 여유 자금의 유입으로 투자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에 대한 IMF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10월 25일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한국의 인플레이션 흐름을 보면 낮아지는 추세라며 올해 정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2024년쯤 목표 수준까지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재정건정성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공공부채는 GDP의 55%로 나타내고 있는데 60% 선을 넘지 않도록 운용을 강화하라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최근 국내 신용시장의 유동성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특정 부문 부실이 다른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매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이 경기 충격을 방어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불안한 채권시장에 50조여원을 긴급 수혈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런 조치만으로 시장에 안정감을 불어넣어준다. 경제는 심리다. 정부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증권사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부실 뇌관이 떠오르고 있다. 이것 역시 신속히 수습해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종금사의 막대한 단기부채를 제어하지 못했던 주무당국의 뼈아픈 실책을 기억하고 초기에 막아야 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책임 추궁과 변제는 차차 따져도 된다.

 

위기 시대에 가장 적절한 경제정책을 개발해야

 

각국의 경제 당극은 미국의 졍책기조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초단명으로 끝난 영국 트러스 전 총리 내각처럼 정부 돈을 ‘무책임하게’ 푸는 선심 정책을 쉽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제대책이란 것도 정부 빚내서 돈을 푸는 것밖에는 거의 없다.

 

일본은 1인당 GDP가 1995년 4만4천 달러 미국의 2만8천 달러의 두 배가 가까이 높았다. 그것이 점점 쪼그라들어 2022년 IMP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7만6천 달러이고, 일본은 3만9천 달러로서 역전되고 말았다. 미국은 갖은 경제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한 결과 2-4%의 준수한 경제성장을 이어온 덕분이다.

 

현재와 같은 복합위기 시대에는 무엇보다 펀더멘털이 중요하다. 그리고 정부의 위기 대처능력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다. 영국은 그간 노련한 정부 대처능력이 약한 펀더멘털을 커버하며 잘 버텨오다가 이번에 그야말로 G7 국가의 정부라고는 믿기지 않은 ‘아마추어’ 내각이 들어서 망신을 당했다.

 

일본은 여전히 튼튼한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민당 정부의 무능력이 문제인 것 같다. 일본 정치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자민당 보스들과 각료들이 모든 현안들을 머리가 깨지도록 논의를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봉합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일본 국회의 야당 발언을 보면 날카롭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해내는 것 같다.

 

하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적당한 응수와 무시에 의해 소리 없는 메아리에 그친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처럼 대통령제나 양당 정치로 바뀌지 않는 한 현 수준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마저 든다. 아마추어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알지 못하거나 추론해내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럼에도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이런 아마추어가 장을 맡으면 큰 사고를 일으킨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가의 펀더멘털을 판단하는 지표는 다양하고 정밀할 것이다.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한 경제뉴스만 보면 펀더멘털을 알 수 있고 사실 그것이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당 나라 정부의 대처능력이 펀더멘털의 최상위에 위치한다고 본다. 정부는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 주된 임무라고 할 수 있다.

 

평시에는 각 기업들이고 기관이고 개인들은 각자 알아서 잘 한다. 취약 부분만 정부가 관리하면 그만이다. 위기를 맞아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하는 정부는 그 존재이유가 없다.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경쟁력 있는 산업의 포트폴리오다.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행히도 한국은 반도체에다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수소차, K-엔터, K-방산, K-우주항공 등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원전에 대해 소송을 걸까. 한국 원전기술이 그만큼 미국에게도 위협적이라는 얘기다.

 

그 다음 전문가들 외에는 간과하기 쉬운 게 정부의 공공 부채다. 공공 부채는 사람에 비유하면 당뇨병과 같다. 잘 관리 안 하면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위기를 맞아 아무런 정부 대책을 쓸 수가 없다. 정부 부채가 증가하면 자국 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도 큰 제약을 가하게 되고 외부의 자금을 빌려 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종국에는 돈을 빌릴 데가 없어져 버린다.

 

1인당 공공 부채 1위는 일본이고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대부분 GDP 대비 공공부채가 100% 안팎을 오르내리는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존자원과 인구구조, 지정학적인 위치 등이 꼽힐 것이다. 이 부분은 한국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위와 같은 모든 펀더멘털 조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는 없다. 미국이 예외적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여전히 받고 있으나 근래 들어 극심한 정치 갈등과 인종 및 계층 분열 등 내부적인 진통을 겪고 있다. 펀더멘털을 최전선에서 관리하는 담당자는 정치인과 관료들이다. 정치인들은 사회의 갈등을 드러내어 토론을 이끌어내어 타협과 합의를 찾아내는 능력이 요구되고 관료들은 정밀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시행되는 정책을 끝까지 차질 없이 수행하는 행정적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잇달아 가져간다면 그와 같은 긴축 구조를 거스를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정부가 할 정책은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 속에서 취약한 부분만을 족집게식으로 대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족집게 정책이 반드시 ‘정부 돈 풀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재정 지원은 적게 하고 제도적인 규제 해제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을 모아 머리를 맞대면 일본이나 영국처럼 방만한 재정 풀기에 의존하는 획일적이고 안이한 수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현장과는 유리된 채 몇몇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내봐야 돈 푸는 것밖에는 생각 안 난다. 어떤 위기나 난제든 당사자도 희생을 감수할 각오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잠재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만든 소부장 정책이 그런 좋은 선례가 아닌가 한다.

 

1997-8년 외환위기 교훈 잊지 말고 선제 대응에 나서기를

 

1997-8년 외환위기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가장 안 좋은 것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정부와 관료들의 안이한 자세다.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모른 척한다. 윤석열 정부를 보면 아직 평가하기엔 이르지만 지난 번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법의 늑장 대응에서 보듯이 사전 점검 기능이 취약하다. 담당자들이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 있었는데도 모르겠지 하고 입 다물고 있었다면 일종의 ‘관료병’에 든 거다.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고 글로벌 뉴스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을 전해지는 요즘에 중요한 국가적 사안이 노출되지 않는 게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실패와 타인의 질책을 너무 두려워서는 안 된다. 실패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음을 알고 과감하게 추진할 때는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럼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의 아이템이 잘 안 보인다. 그냥 사후 약방문에 치중할 모양인가 라는 실망감도 든다. 수사만 잘하려 들지 말고 정책도 K-정책이란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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