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3·9 대선에서 초접전 끝에 역대 헌정사상 최소 표 차(0.73%포인트) 차이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신승을 거뒀다. 당선인은 비록 압승을 거두진 못했지만 이젠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앞으로 이런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일까. 당선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향후 5년의 변화를 예측해 봤다. 

 

※ M이코노미 매거진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1. 코로나 공약

당선인은 먼저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확실히 보상하겠다고 했다.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당선인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보상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 보상 제도도 제시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과 디지털 치료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코로나 긴급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금융 지원 등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중장기적인 복원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해 합리적 거리두기를 설계하고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추진한다. 임대료를 삭감해 준 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 등으로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부담도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경감시켜 줄 방침이다.

 

2. 일자리 공약

당선인은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제대로 된 일자리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추진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을 언급한 당선인은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당선인은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자금 지원·R&D 기술 지원·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의료·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 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또 보건·복지·고용·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3. 부동산 공약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확고한 주택 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먼저 5년간 전국에 250만 호(민간 200만 호, 공공50만 호)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30만 호에서 최대 150만 호(서울 50만 호)다. 공급 물량을 택지공급 방식별로 보면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도심·역세권 개발 20만 호(수도권13만 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74만 호) 등이다.

 

공급 물량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수도권 2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등이다.

 

 

4.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및 대통령실 개혁 공약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고 대통령실을 개혁 하겠다고 공약했다.  먼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관련해선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빅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 설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를 하는 등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해 국정운영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실 개혁과 관련해 당선인은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청와대를 해체하고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당선인이 공약집을 중 앙선관위에 제출할 때만 해도 대통령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는 것이 골자였는데, 최근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현 정부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5. 과학기술 공약

당선인은 기존 과학기술 추격 국가의 모습을 탈피해 원천기술을 가진 선도국가로 발돋움 하겠다며 청사진을 그렸다. 먼저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고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될 (가칭) 과기위는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게 된다.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해 정권에 따라 변경하거나 폐지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연구 기간 내 예산 지원이 꾸준히 되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와 종료 시점, 지원 규모 등을 명확하게 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확립하고,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하며,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6. 임신·출산·양육 공약

당선인은 ‘임신·출산·양육’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연령·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검진·치료·건강관리·양육서비스 등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까지 더해 출생률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부부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난임 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하고, 임신·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을 늘리고,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제공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7. 공정사회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

당선인은 여성가족부가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가부를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부처로 규정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고, 부모 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한 당선인은 공정한 입시 및 취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시비리 암행어사제와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해 채용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노조 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 승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성범죄와 무고죄 처벌 강화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강성노조 불법 행위 엄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빚의 대물림 차단(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청년도약계좌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 사회 전반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8. 안보 공약

당선인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 대북 경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선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노력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도 주도하겠다고 했다. 판문점이나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는 안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한미간 연합연습(CPX) 및 야외기동훈련 (FTX)을 정상 시행하며, 한미 인공지능(AI) 과학기술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형 3축 체계로 일컬어지는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시스템을 복원하고, 사드(THAAD)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공약했다.

 

9. 탄소중립 및 원전 공약

당선인은 9호 정책 공약으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제시했다. 공약집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뒤집는 내용이 담겼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원자력과 청정 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제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도 수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당선인은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고, 탄소 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을 통해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기준 강화와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 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 이하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 체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10. 교육 및 문화 공약

당선인은 교육·문화 관련 정책을 마지막 10호 공약으로 내놨다. 자율·개방·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전환하고,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화분야에선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하고,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를 추구하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분야에서는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 제도 마련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유도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 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격차 해소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문화분야에선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예술 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역대 정권 공약이행률 50% 미만... 약속 지키는 대통령 되길

 

선거철에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空約)이 난무한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역대 정권만 봐도 공약이행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공약이행률은 41%, 이명박 전 대통령은 39%였다. 공약 체크사이트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아직 임기가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률은 17%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충성한다’고 연신 강조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해 본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