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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나경원 “재산세 고지서 받고 온 국민 분노...예측 가능한 공시제도 만들어야”

국회서 ‘공시제도 30년,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 토론회 열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시제도 30년,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부담금 산정, 재산세‧종부세 부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국민에게 그 가격산정 과정과 과세단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하지만, 공시가격 산정과정과 조정 모두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실거래자료는 중복신고, 지역적 편중현상, 부적정 신고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이를 이용한 대량평가모형을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국토부과 감정원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상 측정지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실거래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1년에 거래되는 토지는 전체의 1%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돼있어 대표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국토부가 공시가격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어떤 기준과 계산으로 걷는지 명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다”며 “산정기준이나 방식에 대해 설명하지 않는 국토부의 태도는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납세 의무만 부과한 채 산정방식을 깜깜이로 숨기는 것은 결코 올바른 정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공시가격 산정절차와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감정평가학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30년간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역할과 기여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발생한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된 사태를 예방하고 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정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학계 등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관련 전문가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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