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박홍기 기자]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인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인 ‘기본소득’의 전국화를 위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화폐가 제공하는 생활 속 편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일방적 지원이 아닌 우리 모두 함께하는 생활 정책임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이 함께 ‘나와 이웃’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이자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박람회가 기본소득 아젠다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내 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대동세상(大同世上)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이 대거 참여하는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와,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에 대한 모든 것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했거나 준비 중인 국내외 지자체장과 고위 실무자들이 참여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경기도는 물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농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과 지역화폐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제 컨퍼런스, 전 세계 기본소득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의 장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에는 전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행사 첫날인 29일에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인 애니밀러(Annie Miller)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공동 기조발제자로 나서 각각 ‘비전에서 현실로 : 정의, 평화, 복지의 새로운 시대’와 ‘혁신 주도 미래 변화상과 기본소득 하의 따뜻한 세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컨퍼런스의 서막을 연다.
이어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처음 도입·운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확산에 앞장서면서 ‘기본소득을 이끄는 세계적 리더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경제학자가 진행하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 발표, 기본소득 분야 세계 최고 석학인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과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인다.
이어 애니밀러(Annie Miller)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이 좌장으로 나서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의 ‘인도 시킴주 사례’ 발표와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의 ‘스페인 사례’ 발표에 이어 스위스 라이노시의 시장인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이 ‘스위스의 기본소득 실험’ 소개가 이어진다. 아울러,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핀란드 사회보험국 선임경제학자와 샘 매닝 Y컴비네이터연구소 기본소득 프로젝트팀 연구원이 펼치는 열띤 토론을 끝으로 첫날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30일은 국내‧외 기본소득 전문가들이 참여해 ‘경기도 기본소득 모습’과 ‘기본소득 일반 : 이론 및 최근 흐름’을 대 주제로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는 개별 세션으로 꾸며진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 배당의 정책효과’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공유 부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시민의 물질적 기반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이어 ‘기본소득의 확장과 재원’, ‘기본소득 : 법제, 사회적 가치’를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을 끝으로 국제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본소득‧지역화폐’ 전시 및 체험의 장과 다채로운 부대행사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와 석학,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국제 컨퍼런스와는 달리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전시회’는 국민 누구나 편하게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관한 모든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 및 체험의 장’으로 꾸며진다. 어린아이들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전시회는 크게 기본소득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과 전국 곳곳의 지역화폐를 체험할 수 있는 ‘자치단체 부스’로 꾸며진다. 먼저 기본소득 주제관은 ▲경기도기본소득 정책존 ▲기본소득관 ▲기본소득체험존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존’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운영 중인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모든 것이 총 망라된 공간이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존’에서는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청년기본소득’을 비롯해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 ▲생애 최초 국민연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농민기본소득 ▲아동수당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경기도가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기본소득과 주요 복지 정책에 대한 소개 및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소득관’에서는 기본소득의 역사와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기본소득의 실험사례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기본소득 체험존’은 기본소득으로 변화될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자치단체 부스’는 전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알 수 있는 ‘정책홍보관’과 지역화폐를 현장에서 발급받아 지역 특산물을 현장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지역화폐 체험관’으로 구성된다. ‘정책홍보관’에는 수원, 시흥, 포천 등 14개 지자체가 참여해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와 관련한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한다. ‘지역화폐 체험관’에서는 충남, 공주, 속초, 고창, 보성, 강진, 진도, 나주, 영동, 보은, 고성(경남) 등 29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지역화폐갤러리’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발행되고 있는 종이, 카드,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를 만나볼 수 있다.
이밖에 박람회 장에는 전국의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이 경기도교육감상을 놓고 팽이 돌리기 기량을 겨루는 ‘제1회 솥뚜껑 팽이배틀 챔피언십’, 남북 철도를 타볼 수 있는 ‘남북국제평화역 철도체험’, 다양한 VR/4D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존, 뽀로로 싱어롱쇼,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타악 퍼포먼스 ‘울림블록코’, 경기팝스앙상블 공연, 지역화폐 갤러리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예고 선포식도
경기도는 4월부터 발행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하는 등 31개 시군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확대했다. 김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역화폐를 매개로 청년, 산모,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까지 누린다”며 “그야말로 하나의 예산으로 중첩된 효과를 이끌어내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박람회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자치단체가 참여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본소득 협력 네트워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예고하는 선포식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전국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모여 기본소득의 아젠더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국내외 기본소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May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