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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도 예산안 논의, ‘일자리’에 초점 “최대한 확장적 재정 운용”

장애인연금 월30만원 조기인상,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신설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고용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 등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천명 확대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 2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한다.

 

농림분야 예산도 전년 수준 이상 유지한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개소)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계를 중단하고 2박3일 입영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는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2배 인상한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당정협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방향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특별히 그간 당이 강조했던 분야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라면서 “그간 발표했던 일자리 대책들을 내년도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을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결국 이 세 가지 방향은 일자리 창출로 귀결된다. 어려운 고용여건과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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