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종부세가 첫 도입된 2005년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첫 도입 당시와 달리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과세지역 범위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3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참여정부 때인 2005년으로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에 불과했다. 반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03%)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다. 사실상 고가아파트가 희소했던 2005년 대비 5배가량 늘어났다는 얘기다.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고가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지만, 지금은 서울 13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경기도 과천(10억6,000만원)과 성남(6억9,000만원)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향은 크게 3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p씩 90%까지 인상 ▲과표 6억원 초과세율은 0.1~0.5%p 인상 ▲3주택 이상자는 0.3%p 추가과세 등이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7만4,000명의 세금 부담이 1,52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하면 1인 당 평균 세금이 55만원 가량 증가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우려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거보다 최고 74.8%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보유주택의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개인별 과세편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는 아직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다.

부동산114 리서치팀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높아질 경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2주택 이하의 고가주택 소유자도 장기보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대비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가량 늘어났고 지역 범위까지 크게 확대된 상황인 만큼, 종부세 개편 효과는 ‘똘똘한 한 채’로 시장 트렌드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