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야당의원들은 유일호 부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 외에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유일호 후보자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평가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범위가 넓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대기업과 하청기업 그리고 이어지는 대하청기업 등의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에 업적이 아주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제일 시급하다고 보는 수만개가 넘는 기존의 순환출자를 100개 이하로 줄였고,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법안도 통과를 시켰고 많은 시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 경제상황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짧게 봐서 거시경제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답은 단기적인 방안은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왕도는 없으나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재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시절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과 뉴스테이(민간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제시했으나 전세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했으며 올해에도 전세난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일호 후보자는 “일단 규제완화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가속화됐다고는 보지 않고 그것이 부채를 늘리는 측면도 있었지만, 시장에서 거래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었다”며 “그것이 반대로 부채를 줄이는 측면도 있고 결국 근본적인 처방은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증세에 관해서는 아직은 증세를 할 때는 아니라며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야당의원이 지적한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과연 정말 비상금이 필요하긴 한데 25%가 맞나에 대해서는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투자로 가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기 떄문에 배당으로만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상황이나 굳이 현재의 가계부채 상황을 말하자면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면서 “금융위원회가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전환을 많이 했고 이른바 연체율도 하향안정화를 그리고 있으며, 비교적 많은 부채가 고소득자에게 몰려 있어 상환 전망이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