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같은 업종 또는 비슷한 규모의 기업에서 유사한 일을 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 통계를 통해 전반적인 임금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규식)에 따르면 기업들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기업의 실적·성과와 함께 ‘동종업계 임금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장임금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8년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에 따르면 임금인상률 결정시 영향요인으로 동종업계 임금수준이 62.8%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도 사업체 규모, 성별 등에 따른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올해부터 사업체 규모나 업종, 직업·경력 및 성·학력별 임금수준이 포함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을 가공·분석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부나 민간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임금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다. 미국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이 1월22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에 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판결을 변경했다. ※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1월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지급되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기존 가산율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판단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A씨 등 7명은 근무일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시간 동안 근로했고, 회사는 임금협정에 따라 산정한 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연장
KB국민카드가 EBS 소속 크리에이터 '펭수'의 모습을 담은 'KB국민 펭수 노리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펭수 체크 카드는 펭수 특유의 인사법인 '펭하'포즈를 비롯해 펭수의 다양한 표정을 이모티콘으로 만들어 카드 디자인으로 사용했다. 내년 2월 16일까지 한정 판매되며 카드 디자인은 '펭-카' 또는 '펭-모티콘' 중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카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만 명에게는 펭수의 귀여운 표정과 재치있는 어록을 활용한 스티커가 카드 실물과 동봉돼 제공된다. 4월 말까지는 'KB국민 펭수 노리 체크'카드로 88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중 8명을 추첨해 300만원 여행상품권을 제공하고, 10만원 이상 사용한 고객 20명 에게는 추첨을 통해 '닥터드레 헤드폰'을 제공한다. 해당 카드 고객은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5만원의 통합할인한도 범위내에서 ▲대중교통 10% ▲CGV 35% ▲스타벅스 20% ▲롯데월드·에버랜드 50% ▲GS25 5% ▲통신요금 2500원 할인 등 노리체크 카드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카드 발급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및 영업점과 KB국민은행
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총 2,000억원으로 긴급 확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당초 700억원보다 1,3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난 6일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원을 지원한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23개소)에서 예비상담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대상 자금신청 결과 이틀 만에 지원규모(200억원)가 초과돼 긴급히 1,300억원을 추가배정하게 됐다. 이번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틀 만에 지원규모를 넘어선 신청이 접수된 것은 우리경제가 교역 1위국가인 중국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차질과 경제활동 제한, 소비침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제적이며 신속히 그리고 정확하게 추가 대책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금 역시 코로나19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중소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가 2,680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만8,000명이 증가해 2014년 8월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특히 제조업은 지난해 4월부터 감소세를 보이다 22개월만에 취업자 증가로 전환됐다. 서비스업은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통계청은 이는 고령화, 재정일자리 조기집행 등으로 보건복지업 증가세 지속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실업자는 전체인구 증가(+34.7만명)에도 불구, 7.1만명이 감소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 포인트 하락한 4.1%를 기록했다.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15세~29세의 청년고용 지표도 개선됐다. 청년층 고용률을 2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1.2% 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연령계층별로 들어가 보면 상황은 다르다. 먼저 취업자수는 60세 이상에서 50만7천명이 증가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20대에서 6만3천명, 50대에서 6만2천명, 30대에서 1만8천명 각각 증가했으나, 40대는 8만4천명이 감소했다. 고용률도 60세 이상, 30대, 20대, 50대 순으로 전년동원대비 상승폭을 그렸지
현대자동차그룹 전 상장 계열사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주주 친화 경영’을 가속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그룹 계열사 중 현대글로비스, 현대비앤지스틸, 현대차증권이 전자투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데 이어, 나머지 9개 상장 계열사들도 전자투표제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주총회에 앞서 이달 중 열리는 각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자투표제도 도입이 확정된다. 이들 계열사들은 다음달 개최될 주주총회부터 주주들이 전자투표제도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장 계열사들의 이번 결정은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을 보장하고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주주와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확고한 신뢰관계를 조성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도는 해당 기업이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 명부와 주주총회 의안을 등록하면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함으로써 주주 권익을 향상시키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으로 꼽힌다. 제도를 새로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OTRA, 여기에 각종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까지. 올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전체 정책예산이 10조원을 넘긴 가운데, 연초인 1~2월 각 기관에서는 많은 지원 공고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수십, 수백개의 공고 가운데 맞춤형 지원정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연초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은 2020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1월9일 전국 12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종합설명회를, 국내 주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경기도도 1월9일 수원 경기중기청 대강당을 시작으로 2월19일까지 28회에 걸쳐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1월15일 성남시 킨스타워 대강당에서 성남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20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찾아가 2020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봤다. 정책 목표, 4차산업혁명·스마트화에 방점 기업, 자가 진단 등 통해 우대조건 등 갖추는 것 중요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소벤처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 목표를 4차 산업의 혁신산업 거점 조성에 중점을 두고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평택 포승(BIX)지구 분양 및 현덕지구 조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평택 포승(BIX)지구는 분양 활성화를 위해 4차 산업 및 친환경미래자동차 산업 유치 강화를 위한 입주업종을 추가하고, 국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분양방식을 공모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부품·소재·장비 해외 기술기업 유치 및 친환경 미래자동차 육성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기업협회와 파트너십 협약을 추진, 투자유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덕지구에 대해서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례를 도입, 올해 안에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를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에 선정된 시흥 배곧지구가 올해 6월 최종 확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편입과 함께 4차 산업 테스트베드로 조성된다. 황해경제청은 이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무인이동체 R&D 단지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동으로 얻어진 데이터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기지역경제포털(ggdata.kr)’ 서비스를 21일 오픈한다. 이 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국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가 12개 전문기관과 함께 지난 5개월 간 협업해 구축했다. 경기지역경제포털에는 생산, 소비, 일자리 등 각 분야의 데이터가 모여 있어 지역경제의 데이터 발굴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지역화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 트렌드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마케팅과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활동 분석은 정책개발과 금융상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코나아이(주)에서 제공하는 경기지역화폐 결제데이터는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국내기업 신용·생산 정보 관련데이터는 지역 경제 현황 분석 및 위기 예측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더아이엠씨의 비정형 기업평판 데이터를 활용하면 위기 기업의 발굴, 기업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알고리즘 개발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국내 마이스(MICE) 산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제3전시장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은 15일 오후 고양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정부의 예타통과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고양은 서울에서 매우 가깝고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효과나 혜택이 가장 큰 지역”이라며 “고양을 중심으로 경기북부가 그간의 소외와 설움을 벗어나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이제는 어렵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할 때”라며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이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남북교류협력 시대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가 힘을 합쳐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킨텍스는 정부 ‘수도권 종합전시장 건립계획’에 우리나라
경기도민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은 수원 광교에서 출발해 화서역, 호매실을 잇는 약 8㎞의 철도로, 인덕원~동탄선(월드컵경기장역), 경부선(화서역)과 연계된다. 철도 완공 시 수도권 남부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 소외지역인 서수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호매실에서 서울 강남까지 버스를 이용하면 약 100분 정도 소요돼 서울 도심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분당선 연장노선이 개통되면 약 47분으로 기존 버스 이용대비 50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와 신분당선을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백혜련(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시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오랜 기간 지연된 광교~호매실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 및 예비타당성 대응용역 추진(국토부, 수원시 공동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 뿐 아니라,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만큼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은 원상회복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의 목표가 현상수준 유지인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정책적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 대책을 내 놓으면 결국 우회적인 투기수단을 찾아내는 것인 투기자본의 생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라는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보유세 강화는 사실상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고, 거래세 완화 부분은 당장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바로 낮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원상회복의 기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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