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기술개발 지원에 총 1조4097억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신규과제 4,584억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한 「2024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기부의 R&D 사업은 올해 대규모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며, 기저기술(딥테크) 분야에서 민간연계 기술개발(R&D)투자 대폭 확대와 전략기술분야 및 세계(글로벌) 진출‧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선정 방식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중복 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지원체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한다. 민간 선별 능력 활용하는 등 민간중심 기술개발(R&D)에 1,686억원 지원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과 테크기반 혁신기업이 벤처투자사(VC) 등 민간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투자받을 경우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 방식 R&D를 대폭 확대한다. 실제 팁스(창업기업, 신규)는 지난해 859억원에서 올해 1201억원으로 전년대비 39.8%, 스케일업팁스(혁신기업, 신규)는 지난해 285억원에서 올해 386억원 전년대비 35.4% 늘었다. 아울러 제품개발에
정부는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우리 수출기업의 준비현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 부처, 유관 기관 및 관련 기업과 함께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앞서 EU는 지난해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유럽에 철강 등을 수출 할 때 지난해 4분기 수출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의무 보고해야 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은 준비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편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올 7월까지는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도 가능한 만큼, 유럽연합(EU) 고유 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25.1~)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3분기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법안에 대한 대응도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그간 유럽연합(EU)당국과 소통해본 결과, 유럽연합(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지난해 발표됐다. 현재 19개의 생산팹과 2개의 연구팹이 집적된 메가 클러스터에는 올해부터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뤄져서 총 16개(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의 신규팹이 신설될 예정이다. 특히 2027년에는 생산팹 3기, 연구팹 2기가 완공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용인 남사와 용인 원삼에 신규조성 중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와 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액이 360조원, 122조원으로 가장 많다. 또 삼성전자는 고덕 반도체 캠퍼스 증설에 120조원, 기흥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증설에 2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메가 클
지난해 12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5% 증가한 576억 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2월 월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5% 늘어난 576억 달러, 수입은 10.8% 감소한 53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2월 576억 달러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2023년 월간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것은 반도체(증가율 19.1%), 승용차(19.2%), 선박(44.4%), 가전제품(20.3%) 등이었다. 다만, 석유제품(-3.9%)과 휴대전화와 같은 무선통신기기(-0.9%) 등의 수출은 줄었다. 반도체 수출은 2개월 연속 증가했고, 승용차는 18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대상국 중에는 미국(+20.7%)·일본(+2.5%)·대만(+20.3%)·싱가포르(+27.5%)·호주(+4.0%) 등은 증가했고 중국(-3.0%)·유럽연합(-20.0%)·베트남(-2.6%) 등은 줄었다. 또한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전제품(11.6%)와 철광(33.6%), 컴퓨터(15.8%) 등이 증가한 반면, 원유(-4.7%)와 기계류(-0.6%), 승용차(-3.1%) 등은 감소했다. 주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사우디아라비아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아라비아 표준청(SASO) 대표단 8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양국 간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해 10월 개최한 한·사우디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교역액 기준 상위 7위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시장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한 곳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를 도입할 때 적극 대응해 시험인증 절차 간소화와 에어컨을 규제 품목에서 제외시켰다.. 또 건설기계 관련 모호한 안전 규정을 명확화해 우리 업계의 수출 애로를 해소했다. 국표원은 이날 서울을 방문한 사드 빈 오트만 알 카사비 표준청장을 포함한 사우디 대표단과 사전환담을 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품안전 프로그램(SALEEM), ▲ 품질마크(SQM), ▲ 인증 플랫폼(SABER) 등 기술규제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무역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진종욱 원장은 “지난해 한-사우디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작은 마을 도시를 확 바꿔 놓은 Airbnb 효과 이른바 Airbnb 효과는 미국의 수 없이 많은 작은 도시의 풍경을 -그리고 경제를- 완전히 바꿔 놓았다. 앨라배마의 노스포트(Northport)에서 Airbnb에 올라온 리스트는 지난 12달 사이에 47%로 뛰어올랐다. 이글 패스에서, 서던 텍사스에서 Airbnb에 올라온 리스트는 매년 168% 이상으로 성장했다. 아마도 호차타운(Hochatown)만큼 바뀐 곳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259번 국도는 2차선으로 이 도시로 들어오고 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주말이 되면 이 도로는 장거리를 뛰는 트럭, 인디언 부족의 버스, 줄을 잇는 레저용 차량을 포함한 관광객들이 탄 자동차들로 교통이 마비된다. 그렇지만 호차타운(Hochtown)에는 단 한 명의 교통경찰도 없고 전문 소방원도 없다. 하수 처리 시스템도 없으며 쓰레기 집하장, 심지어 확산일로의 사람과 새로운 집에 공급할 충분한 물조차 없다. 호차타운(Hochatown)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식적인 도시가 되어보려는 분투가 가속화 하고 있다. 이곳은 비 통합 지역이어서 지역의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만들기에 필요한 자원(자산)을 맥컬튼 카운티(McCurtain C
일본 경제 외부요인이 90% 주도, 내부 동력이 아니다 아베파는 5명이 중심이 된 집단지도체제인데 이들 모두 도쿄 지검 특수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들은 자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나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었는데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정치권의 후원을 받지 못해 진짜 끝난 게 아니냐는 예측이 높다. 무엇보다 양적 완화는 지금의 기시다 총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어서 사실상 정치권에서 아베노믹스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정책이 바뀔 것은 거의 확실하다. 다시 말해 정치권의 압력이 사라졌으니 기존의 통화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속도가 문제다. 속도를 빨리하면 할수록 피해가 있으니까 말이다. 기시다 총리는 재정정책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금처럼 국채를 매입해서 금리를 낮추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진 빚이 GDP의 250%가 넘는다. 이렇게 되면 국가 예산을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빚의 규모를 줄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부가 쓸 돈이 없게 된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세금을 올려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일본인 30~40년 장기대출로 좋은 주택 매입, 기업도 이자율 오르면 심각한 재정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달러당 160엔대로 갈 거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런데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회의가 있은 직 후 미국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결과에 영향을 받아 (12월 현재) 140엔 초반대의 엔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엔저가 되면 일본은 부담이 생긴다. 먼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서민들을 소비를 압박하기 때문에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 구로다 전 총재가 1년 전에 당시 10년 물 장기 금리를 0,2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지만 그러면서도 0,5%까지 허용했었다. 양적 완화, 금융 완화를 10년 정도 해 왔던 구로다 총재가 작년 2월에 그만두고 4월에 지금의 우에다 총재가 취임했다. 우에다 총재는 지난해 7월 말 10년 물 장기 금리를 1%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아마도 그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그런 말을 꺼냈는데 금리는 그날 바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10월 31일 그는 10년 물 장기 금리가 1%를 넘어도 된다고 했다. 여기에 시장이 반응해 0.95%까지
When Society Gets You Down, Build a New One In Gabriel Bump’s novel “The New Naturals,” a disillusioned couple start a utopian commune in an underground bunker. 붕괴에서 살아남을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가? 미국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전체-를 기소(起訴)하는 크기를 고려할 때 가브리엘 범프의 두 번째 소설, 『The New Naturals』가 정말 재미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솜씨는 굉장한 위업이다. 분명하게 말하면, 그의 2020년 데뷔작, “Everywhere You Don’t Belong”의 후속작품 격인 이번 작품에 진정한 슬픔이 뭔지가 꽤 많이 스며 들어가 있다. 이 책은 여러모로 볼 때 절망으로부터 분출되는 이상한 종류의 희망에 관한 이야기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본주의, 정치, 기후, 인종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점잖은 허구(polite fiction; 모든 참여자가 진실을 알고 있으나 갈등이나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자 대체 버전을 믿는 척하는 사회적 시나리오) 등을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필연적인 붕괴
많은 부채를 유발하는 자영업·소상공업 생태계와 경쟁력의 개선 실패를 거듭하는 자영업과 소상공 사업가 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아이디어만 믿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거나 창업을 한다는 점이다. 신규사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 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돈이 필요하다. 다음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창업자 자신이 필요한 전문성과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채택한 아이디어를 실행할 기술자와 직원들이 필요하고 사무실과 사업장 등의 부동산도 필요하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아이디어는 아주 작은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실제가 이러함에도 아이디어가 좋다고 여겨지면 자기 돈을 탈탈 털고 은행 대출을 받는다. 나머지 기술과 노동 인력, 부동산 사업장 등에 대해선 대충 마련한다. 이러면 시작부터 실패는 이미 예정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신만고 끝에 사업장을 열었다고 해도 다음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경영능력이다. 경영능력은 리더십이라고 표현해도 된다. 아무리 자본과 기술, 노동, 사업장이란 자원을 갖추고 있어도 이것들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경영 리더십이 바닥이면 다 소용없다. 대출해줄 때 경영자의 됨됨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다. 아이디어도 있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개시가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를 포함해 모든 안건이 결의됐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한다. 주채권은행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개월 연장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채권자협의회는 “워크아웃 개시를 결의한 것은 계열 주와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과 책임이행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대국민 앞에 약속한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계열 주와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계열주 및 태양 그룹이 자구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주채권은행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 부의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개선계획'은 이해관계자 간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아래에, 태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