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년 급속히 증가한 지방공사 부채가 지난해 처음으로 2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394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 결과 지방도시개발공사 부채가 2012년 43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43조 2천억 원으로 3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전체 지방공사 부채도 2012년 52조 2천억 원에서 지난해 52조 원으로 2천억 원 감소했다.
지방도시개발공사는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사업을 확대·추진해 부채가 급속히 증가했고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재정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들 공사의 부채규모가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58%를 차지해 지방공기업 부채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안행부는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도시개발공사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출자, 보유자산 매각, 미분양 물량 해소 및 사업구조조정 등에 역량을 집중, 부채 규모를 줄여나갔다고 설명했다.
도시개발공사 부채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공사채 발행과 관계있는 금융부채가 1조 2천억 원 줄었으며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보증금과 선수금이 각각 9천억 원, 2천억 원 증가했다. 경영이익도 2012년 608억 원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1242억 원 흑자로 전환됐다.
반면 지방재정에 또 다른 부담으로 지적돼 온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경영손실은 2013년 각각 1조 2313억 원과 7748억 원으로 총 2조 61억 원의 경영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필수 서비스에 속하는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작년 기준으로 83%, 36%, 60% 선이다. 아울러 도시철도공사는 3942억 원에 달하는 복지무임승차손실이 발생해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안행부는 이같은 구조적 요인으로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지난해 이들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액은 각각 총 1조 8133억 원(상수도 3447억, 하수도 7953억 원, 도시철도 6733억 원)으로 지방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해 전국 394개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74조 2천억 원과 73조 9천억 원으로 2012년 대비 자산은 7조 6천억 원, 부채는 1조 4천억 원 증가했고 경영손실 규모는 1조 2천억 원으로 2012년 대비 3천억 원 감소했다.
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앞으로도 모든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의무화하는 등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노력을 유도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방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