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토부는 2012년 7706억 원 규모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는 환경부가 추진해 온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같은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두 사업은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국토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196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해 치수·이수·환경·생태 등을 고려한 종합 하천정비사업이다. 한편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1986년 ‘퇴적오니 준설사업’으로 시작,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사원 등에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국토부 하천정비사업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 집행한다’며 두 사업간 일부 유사·중복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지난 2월 국토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지방하천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을 마련, 부처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예산낭비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