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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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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명철 의원 “3월부터 대량 탈북 예상”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1일 북한 내부 동향과 관련해 "북한의 단속 및 통제가 심하지만 오는 3월부터 대랑 탈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탈북 지식인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인 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에 대한 공포 정치가 심해지고 있고 5천 명 정도가 교도소 및 정치범 수용소에 추가로 수감됐다""40대 이상 주민들을 중심으로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며 집단적으로 노동을 거부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밝혔다.

"간부들의 출장이나 여행도 통제가 더욱 강화됐으며, 특히 장성택 측근의 외화벌이 부대 소속 군인들도 생활제대(불명예 전역) 당하고 감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생활제대 당한 외화벌이 소속 군인들을 함경도 탄광 및 광산 지역에 강제 이주시킴으로써 함경도 일대 감시 및 통제가 휴전선 부근보다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북한 여성의 생활상과 관련해 "북한 여성의 인신매매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으로 팔려가는 숫자가 김정은 집권 이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중국 브로커가 협력해 활동하므로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양강도 혜산과 함경북도 무산 지역의 국경 수비대 현황에 대해 "밀수에 동참하다 걸리면 도주할 수 있는 중국 내 지역까지 (거점을) 확보해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
이희 기자 leehe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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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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