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판매 손실금은 5조 47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0년 1조 2934억 원, 2011년 1조 9114억 원, 2012년 2조 2675억 원으로 매년 손실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되는데 전력소비량이 많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을종에 가입돼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요금은 ㎾당 50.5원으로 63.8원을 기록한 생산원가보다 13.3원 낮다. 생산원가와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요금의 차이는 2011년 18.1원, 2012년 20.4원으로 매년 더 벌어지고 있다.

을종 전기요금제는 전력소비가 많은 대기업이 주로 가입돼 있는 만큼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간 셈이다.

경부하 전기요금 적용대상의 50%를 차지하는 상위 50개 대기업이 얻은 이익은 한전 손실액의 절반에 이르는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크시간대와 경부하시간대의 요금 차등률은 여름철의 경우 우리나라는 3.4배에 달해 대만(2.9배), 미국(1.9배), 프랑스(1.8배) 등에 비해 높다. 겨울철도 우리나라는 2.6배로 1.4배를 기록한 일본, 1.2배를 보인 미국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