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일 부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I정부실을 설치해 공공부문 AX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말과 함께 부처 조직개편안을 직접 소개했다. 새로운 조직개편안은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할 조직으로 인공지능(AI)정부실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해 7실·1대변인·28국·관으로 구성된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 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은 간판을 내리는 대신 AI정부실이 신설된다. AI정부실은 인공지능정부정책국과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 인공지능정부기반국 등 3개국으로 구성된다.
기존 디지털정부혁신실은 최근 국가 전산망 마비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응해 온 조직이다. 전산망 마비사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담당 실 조직 이름을 바꿔 전면쇄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디지털정부혁신실을 국 단위로 축소한다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시대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직 이름을 바꾸며 정책 기능도 기존 디지털을 넘어선 ‘AI’에 포커스를 맞추고 정부 흐름에 힘을 싣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사회연대경제 구축,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자치혁신실과 사회연대경제국도 신설된다. 윤 장관은 올해로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제시했다. 주민소환 요건도 완화해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 현장에서 이뤄지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자치혁신실 신설은 ‘윤호중 표’ 지방자치 나름의 철학이 담겼다”며 “참여와 연대, 혁신이라고 하는 우리 부의 모토가 지역, 지방에서도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 균형발전지원국은 균형발전국으로 개편되며, 국 아래에 기본사회정책과가 신설된다. 기본사회정책과는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을 위한 정부 역할을 주도하게 된다. 정부혁신국은 참여혁신국으로 명패를 바꿔 달고, 신설되는 국민참여정책과를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 관련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핵심과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역량을 결집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창출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계획된 일정대로 법령 개정작업이 추진되는 경우 이달 말 새로운 조직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행안부는 기존 ‘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 체계에서 ‘7실·1대변인·28국·관’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차관보 직제는 사라진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국민 중심의 정부 운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과 주민 참여 확대는 향후 한국형 민주행정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