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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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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액 440억...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10배 증가

- `24 년 기준 임원 92 명과 직원 266 명이 제재공시 대상으로 올라 ...

 

지난 6년간 (2020~2025.08)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액이 440억 원,, 피해 건수만 해도 7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 받아 분석한 자료(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년(2020~2025.08) 간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 금액은 약 440억 7천만 원이며 피해 건수도 74건이었다. 이중 11건은 법적 조치 가 진행 중으로 확인됐다.

 

제재공시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207명에서 2024년에는 358명으로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가 크게 증가한 분석됐다. 또 2025년 8월 기준으로 집계된 결과에서도 123명의 임직원이 제재공시대상에 올랐다. 

 

권역별로는 2024년 기준 경기(57명), 대구(56명), 인천(34명), 광주전남(34명), 울산경남(32명) 순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20년 459억 5천1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4,033억 4300만원으로 불과 4년 사이 10배가 넘는 금액이 초과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2020년 22건에서 2024년에는 31건으로 한도대출의 건당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약 297억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긴 했으나 2021년 약 184억, 2022년 209억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기에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관련 징계현황을 보면, 2020년 71명(직원 54명, 임원 17명)에서 2024년 138명(직원 101명, 임원 37명)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돼, 금고 내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연초부터 새마을금고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라왔다”며 “각종 부동산 PF 와 부당대출 문제를 너머 직접적인 자금횡령 사건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확실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12월 중에는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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