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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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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급증...5년 만에 피해액 3배로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9~10월)에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피해 건수는 총 17,493건, 피해액은 총 1,739억 원에 달했다.

 

피해 건수는 2021년 4,677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24년에는 3,132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피해액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37억 원이었던 피해액은 2022년 223억 원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48억 원으로 반등한 뒤 2024년에는 703억 원으로 폭증했다. 5년 만에 피해액이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1건당 평균 피해액도 급증했다. 2021년 약 487만 원 수준이었던 건당 피해액은 2024년 약 2,244만 원으로 4.6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딥보이스 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가 결합하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현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불법 데이터 거래의 결합으로 급속하게 진화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 구제 제도를 일원화해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무너지는 사회적 재난'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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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쇼사기’ 피해 4,506건, 피해액 737억 원에 달해
강원경찰청이 지난 3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노쇼(예약취소)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하며 대규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9월까지 노쇼(no-show) 사기 접수 건수는 4,50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737억 원이다. 4일 국회 정무위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전국 단위의 ‘노쇼 사기’ 피해 현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접수 865건 중 실제 검거 건수는 309명에 불과했다. ‘노쇼 사기’는 군부대·경호처·정당 등의 기관을 사칭해 단체 구매를 예약하고 대량 주문으로 쌓인 고객 확보 기대를 바탕으로 대리 구매를 유도해 범죄계좌로 송금을 하게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대량 주문에 따른 기대를 갖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심리를 교묘히 악용하는 노쇼 사기는 음식, 물품 손실은 물론 다른 손님 유치 기회 상실로 인한 이중의 피해를 발생시켜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다. 이와 관련해 허영 의원은 5일 “강원경찰청이 이번에 검거한 ‘노쇼 사기’ 조직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화 된 범죄집단임이 확인됐다”며 “이미 ‘노쇼 사기’ 범죄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