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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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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특검팀, '양평 공흥지구 특혜' 김건희 오빠·모친 국고손실 혐의 수사

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서 각종 이득 챙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와 관련해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2025년 7월28일 오빠 김씨를 불러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압수수색 했고, 같은날 최씨와 오빠 김씨를 영장에는국고손실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김건희씨의 어머니인 최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오빠 김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공흥지구(2만2411㎡·350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각종 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다. 검경 수사에선 김씨와 양평군의 유착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이미 기소된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류를 꾸민 의혹뿐 아니라 인·허가를 받은 과정이나 양평군 쪽과 유착한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경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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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유동규·김만배...1심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