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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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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혁신 의지 강하면 지금 즉시 개혁안 실행하면 돼”

“당원들의 의사 묻는 것 자체가 대화와 설득 통한 갈등 해결 시작점”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행사 후 당 혁신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혁신 의지가 강하면 지금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지, 단순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 자체가 대화와 설득을 통한 갈등 해결의 시작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21대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과 당무감사 △당론 투표 시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6일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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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면 전환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편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실현을 위한 핵심 단계라고 강조했다. 현재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라는 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시간 노동자, 여러 사업장을 오가는 이른바 ‘N잡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확산되며 근로시간 기준만으로는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가입자의 평균 월 보수가 약 79만원이고, 노무제공자 적용 기준 역시 80만원인 점을 고려해 설정한 기준이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은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보수 합산제도’ 신설이다.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러 곳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