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재명 허위사실공표죄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전국 법학교수 119명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위헌적인 허위사실공표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판결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장 조희대는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개입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법학교수들은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이례적 판결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84조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계속 중인 재판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모두 중단하라”면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강력하게 제안하는 바 대법관 수를 대폭 증원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