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급격한 고령화와 자본투입 감소, 총요소생산성 둔화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공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000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000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000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그러면서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KDI는 "향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 중립 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