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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이재명 후보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가 국민의 염원을 모아 출범한다. 6·3대선은 대한민국이 위기와 절망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고 했다.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는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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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