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내


'故 노무현 조롱·12.3 내란동조' 이완규, 자진사퇴 거부

진보당 정혜경 “임명 막는 방법, 한덕수 탄핵...尹 개인 법률집사가 가당키나 하나”

 

진보당이 9일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방법은 한덕수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덕수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 처장은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파렴치하고 뻔뻔함이 과연 윤석열이 헌재에 심으려는 스파이답다”고 일갈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이완규가 누군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학은 나오셨나요’라고 조롱했던 자”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윤석열 장모 사건을 변호한 윤석열 개인 법률집사”라고 쏘아붙였다.

 

정 대변인은 “계엄 당일 가족들은 미국에 피신시키고, 계엄 실패 후 안가 비밀회동에 참석한 내란공범,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방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라면서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혐의자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발들일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사태만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한덕수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의 위헌적 권한 남용이자, 내란잔당들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면서 “이들은 한덕수를 필두로 죽어가는 권력을 부여잡고, 온갖 꿍꿍이로 최후까지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풍을 우려하며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단호하게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막아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시급히 한덕수 탄핵을 결단하자”고 촉구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심우정 딸 '아빠찬스' 파헤친다...채용비리 공수처 고발 '잰걸음'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17일 오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관련 특혜채용 의혹의 주요 혐의자들을 고발했다. 이번 고발로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심 씨의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복수의 특혜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심 씨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최종 합격한 경위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그리고 당시 국립외교원장으로 심 씨의 대학원 지도교수였던 박철희 주일대사와 채용 과정의 면접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심 총장의 딸 채용 과정에서 외교부의 지원자격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급 인턴 및 연구활동을 35개월 실무경력으로 합산한 부풀리기와 외교부의 검증누락, 내부 규정과 권익위 매뉴얼 위반 정황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이다. 해당 사건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 수사 3 부에 배당되었으나, 핵심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