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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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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韓 탄핵안, 국힘 퇴장속 가결...사상 초유의 '부총리 체제'

국민의힘에선 김상욱·조경태 의원 표결 참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에서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151명 찬성’이 한 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라는 더불어민주당 해석을 받아들였다. 표결에 앞서 우 의장은 “이번 표결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라며 “헌법 65조 2항과 국회법 10조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한 대행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정하자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오늘 탄핵안 가결로 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된 지 13일 만에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됐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김상욱·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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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에 어업계 우려 확산...황종우 “수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 지원 축소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어업인 단체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이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충분히 우려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와 다각도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른 수산업 피해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수산보조금 축소 가능성,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유지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CPTPP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를 두고 제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까지 포함해 확대 산정한 반면, 농수산업과 임업의 피해는 직접적인 영향만 반영해 축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산업별 경제적 효과가 균형 있게 분석됐는지 재검토하고,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부분도 현재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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