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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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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내년 예산 편성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지방소비세 개편안·SOC 투자방향 등 논의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정부 첫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국민이 행복한 나라살림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재정운용방향과 재정개혁과제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복지ㆍ교육ㆍ일자리 등 9개 핵심 분야는 분야별로 토론회가 열린다.

학계, 언론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토론자와 패널로 참석한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참석을 원하는 이들은 기재부 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8) 또는 이메일(mee5093@mosf.go.kr)로 문의하면 된다.

기재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오는 20일 취합하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토대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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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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