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3℃
  • 구름조금강릉 11.1℃
  • 구름많음서울 8.5℃
  • 구름조금대전 12.1℃
  • 구름조금대구 10.5℃
  • 구름조금울산 11.9℃
  • 구름많음광주 12.0℃
  • 흐림부산 12.3℃
  • 구름많음고창 12.7℃
  • 구름많음제주 14.9℃
  • 흐림강화 9.1℃
  • 구름많음보은 10.0℃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2.1℃
  • 구름조금경주시 11.4℃
  • 구름많음거제 10.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메뉴

경인뉴스


김동연,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대설피해지역 평택·안성 긴급 방문
-"통상적 방법 뛰어넘는 특별한 방법과 절차로 피해 복구”
-선집행 후정산, 재정 병목현상 해결 등 후속 대책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안성시 보개면의 공장 붕괴 현장과 인근 축사시설 전파현장을 점검한 뒤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한편,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도와 평택, 안성, 용인의 일부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이상 예비비로 썼지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농민이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를 비롯해 양계농장 같은 경우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사료값은 농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등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견됐다”며 “그런 사각지대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선 해결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함께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폭설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기인한다. 서해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습설로 눈의 적설 하중이 크게 생겼다. 중앙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보다 긴박한 생각을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첫 번째 방문지인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전파현장에서도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도와 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강구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폭설 피해지역을 다녀온 뒤 2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정 병목현상 해결’ 등 6개 피해복구 지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먼저 ‘재정 병목현상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뒤 “도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을 집행해도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복구에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며 “선 집행, 후 정산 등 최대한 빠르게 현장 복구에 쓰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신속한 재정 집행에 기여한 공무원은 특별승급·승진을 적극 검토할 것, 풍수해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각종 기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시 예비비 편성도 적극 검토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에 민간 역량까지 총동원해 향후 공헌한 민간 사례를 발굴해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건의 지역인 평택·안성·용인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장기과제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서울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 지에 대해 국토부가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며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