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안성시 보개면의 공장 붕괴 현장과 인근 축사시설 전파현장을 점검한 뒤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한편, 통상적인 방법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김 지사는 “경기도와 평택, 안성, 용인의 일부 지역이 함께 특별재난지역 신청을 할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을 신청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와 정부가 빠른 시간 내 처리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미 재해기금으로 300억 이상 예비비로 썼지만, 필요하다면 더 지출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농민이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 문제를 비롯해 양계농장 같은 경우 그동안 들어간 비용과 사료값은 농민이 다 부담해야 되는 등 기존의 제도와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발견됐다”며 “그런 사각지대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선 해결을 하고, 제도적인 개선책도 함께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 폭설은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기인한다. 서해안 해수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습설로 눈의 적설 하중이 크게 생겼다. 중앙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보다 긴박한 생각을 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첫 번째 방문지인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전파현장에서도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도와 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강구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폭설 피해지역을 다녀온 뒤 2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정 병목현상 해결’ 등 6개 피해복구 지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먼저 ‘재정 병목현상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은 뒤 “도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을 집행해도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복구에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며 “선 집행, 후 정산 등 최대한 빠르게 현장 복구에 쓰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신속한 재정 집행에 기여한 공무원은 특별승급·승진을 적극 검토할 것, 풍수해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각종 기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시 예비비 편성도 적극 검토하고, 피해 복구와 지원에 민간 역량까지 총동원해 향후 공헌한 민간 사례를 발굴해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건의 지역인 평택·안성·용인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도록 하고 장기과제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