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은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최 장관은 "지난 40여 년 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끈 추격형 전략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신흥 산업국가의 추격 등에 따라 한계에 봉착했다"며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번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등을 ''3대 목표''로 내걸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는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 기업이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풀(pool) 대신 투자풀을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엔젤 투자를 활성화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제도화하는 한편 5천억 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인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이 창조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고 시설·경영·연구개발(R & D)자금과 비즈니스 공간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휴·겸직을 확대해 창업도 장려하기로 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돈 되는'' 특허로 살리기 위해 ''국가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특허 투자펀드 2천억 원을 조성해 금융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 애로 상담, 법률 지원도 해 주기로 했다.

송현아 기자 /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