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5년 총 134조 8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했다.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제 부흥에 33조 9천억 원(25%), 맞춤형 고용·복지 등을 담은 국민행복에 79조 3천억 원(59%), 문화향유 기반을 확대하는 등 문화융성 부문에 6조 7천억 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만드는 평화통일 기반구축 기조에 17조 6천억 원(13%)이 소요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7조 4천억 원, 내년 17조 4천억 원, 2015년 30조 5천억 원, 2016년 36조 8천억 원, 2017년 42조 6천억 원 등으로 나눠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세입 확충의 경우 직접적인 증세 없이 48조 원을 국세로, 2조 7천억 원을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국세의 경우,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27조 2천억 원,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 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조 9천억 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는 84조 1천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5년간 세출 구조조정 폭이 11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다. 복지분야 세출액에서는 12조 5천억 원을 줄인다.

정부는 기존 융자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바꾸고(5조 5천억 원), 국정과제에 재 투자하는 방식(40조 8천억 원)으로도 세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마련한 134조 8천억 원 가운데 노인지원 강화 차원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을 위해 17조 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