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13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서울시 감사위, 북 오물풍선 피해 시민 지원 방안 길 터줘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오물풍선 피해 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9일 제12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피해 지원 안건을 ‘적극행정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에서 지난 5월말에서 6월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사전 컨설팅은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감사위원회에서 인용한 결정을 따르게 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번 인용 의결은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지원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면책이 부여된 사례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일선 공무원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되는 방법을 찾을 때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조직문화와 시민의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중동 전운·한반도 핵안보 위기까지…'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발간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오는 20일 총서 제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을 발간한다. 지난 1권이 한국 자체 핵무장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다뤘다면, 이번 2권은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책은 최근 한 달 새 벌어진 국제 안보 현안을 서두에서 짚으며 문제의식을 던진다.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방공망 돌파,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번복,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상 시나리오와 주한미군 감축 논의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방위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노병렬 대진대 교수는 핵무장 시 예상되는 경제제재 강도가 과장됐다고 분석했고,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대신 ‘이행정지’ 방안을 제안해 제재 회피 가능성을 논의했다. 심규상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해외 전문가 담론을 분석해 설득 대상과 연대 대상을 구분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 딜런 모틴, 리소테츠 류코쿠대 교수 등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 국가 설득 전략을 제시했다. 이

배너